미국 국방부가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 위협 인식)’를 2018년 3월 말까지 경기도 평택 평택 미군기지에도 극비리에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2011년에 입안되어 2013년 전세계 미군의 생화학전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생화학 합동관리국과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프로젝트이다. 생물 무기는 2015년에 미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 등 세계 각지의 미군기지에 일반 화물로 배달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기지에 주피터가 도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동구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미군은 주피터 생물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미국 유타주(州)에 위치한 육군 생화학 병기 실험소에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 ⓒ제공: 뉴시스, AP

또한 미 국방부의 2018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는 평택 미군기지에 생화학 실험실 설립을 포함한 예산 약 95억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프로젝트의 실험 결과는 ‘미 해군 생화학방어 프로그램(EMBD)’에 그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 한국이 전세계에 주둔한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심각한 문제는 생물무기 실험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전국가적인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국방부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년 초 주피터가 도입된다는 사실은 물론 미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다.

이에 녹색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의없는 국방부의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기밀이다, 안보 때문이다, 국익에 침해된다 등 핑계가 많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안보문제가 있는가 묻고 싶다. 모르면 성실하게 알아봐야 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SOFA를 바꾸든 법을 만들든 뭐라도 해야할게 아닌가. 녹색당은 한반도 내 미군의 생물무기 실험을 반대한다. 언제나 안전이 먼저다.”라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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