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를 주축으로 TF팀이 꾸려지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정권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어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며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이 속속 등장했다. 먼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화해치유재단은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교계의 반응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뭇 달랐다. NCCK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 이하 NCCK 여성위)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둔 채로 ‘일본 정부 스스로가 국제 보편 기준을 따라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NCCK 여성위는 ▲ 한국 정부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정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할 것, ▲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책임을 통감했다면 졸속 합의로 생겨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생긴 갈등과 상처의 얼룩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전시여성 성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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