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가 ‘생태정의와 생명존중이 상식’이라 주장하며 1월15일 신년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총회를 통해 실무단체에는 천주교를, 상임대표에 양기석 신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를 선임했다.

▲ 종교환경회의가 기자회견과 총회를 열고 지난 정권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현 정권을 향한 환경정책을 제시했다. ⓒ윤병희

먼저 종교환경회의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9년 정권 동안 많은 환경정책과 생태정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적폐를 청산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희망을 품게 했으나 지난 8개월 여의 환경관련 정책은 “한마디로 정치적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는 환경정책 실행과업들에 진정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며 성토했다.

특히 종교환경회의가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문제점은 4대강 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핵발전소 폐기 회피, 사드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의 환경정책은 한마디로 정치적 책임회피였다.”며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질타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는 불충분한 공론화로, ...적폐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환경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내걸었다. 그러나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며 선거공약을 파기해 버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숙의민주주의로 치장된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며 “공론화는 정부 스스로가 탈핵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없기에 찬핵과 탈핵 양쪽의 비난을 동시에 면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었다.”고 해석했다. 양쪽의 비난을 동시에 면하려는 계산은 비단 환경정책 뿐 아니라 문재인 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인 듯하다는 한 참석자는 덧붙인다.

▲ 종교환경회가 1월15일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임대표에 양기석 신부(오른쪽)을 선임했다. 사진 왼쪽은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김선명 교무, 가운데는 작년에 실무를 맡았던 불교환경연대 법일 상임대표. ⓒ윤병희

이어 종교환경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상식이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종교환경회의의 입장과 주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상식을 내세웠다. 무엇이 상식인가? ▲강물을 막으면 썩는 것이 상식이다. 4대강은 재자연화로 흐르게 해야 한다.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은 개발논리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핵발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10만년으 영구 격리해야 하는 치명적인 핵쓰레기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으로 진행된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불허하는 것이 상식이다.”

종교환경회의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5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마다 번갈아가며 실무단체를 맡고 있다.  

윤병희  ubiqui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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