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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 신년사와 남북대화를 바라보는 단상평창 이후 남북 테이블의 논제를 고민해 보자
임상순 | 승인 2018.01.23 23:02

2018년 1월1일 밝은 톤의 양복을 입고 신년사를 읽어 내려가는 김정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1년 전인 2017년 신년사에 등장했던 "(나의)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한해를 보냈다."는 식의 자아비판도 없었다. 대신에 "우리는 진군의 필승불패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다. 그리고 남한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신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지난 2017년 11월29일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 로케트 '화성 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김정은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음을 공개했다. 직후 북한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핵무력 완성을 축하하는 무도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축하 무도회까지 개최한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해 보인다. 이제 북한은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과 담판이다. 남북대화는 미국과의 담판을 위한 중간단계로 설정된 것이다.

1단계 남북대화, 2단계 북미대화, 3단계 다자대화라는 3단계 대화 프로세스는 이미 7년 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바도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당하고, 그해 10월 연평도가 포격당하면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 대화 프로세스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3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2011년 7월22일 남북 6자 회담 수석대표간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물론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 하나의 통과 과정에 불과했다. 이 남북회담 3일 후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김계관을 뉴욕을 초청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김계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1년 7월22일 남북회담과 달리 2018년 1월9일에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3가지 합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키로 하는 한편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계적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있게 치뤄질 수 있게 되었고, 지난 2년 동안 모든 남북 대화 통로가 차단되어 있던 상황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이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하지만, 남한 대표단이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북한 리권선 대표단장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최첨단 핵전략 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남북 사이에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반도의 핵심문제인 북한 핵문제가 남북대화에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교류도 남북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평창 올림픽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시켜 놓았다. 북한 남한과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2015년 1월에 제안한 바 있는 '북핵실험 중단' 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한국과 미국 측에 다시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우려를 역이용하여 핵동결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 발사 중단을 고리로 북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도발로 나설 것이고, 한반도는 다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2018년 1월 남북대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2016년 3월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 핵무기의 1차 목표물은 청와대와 남한 핵심시설이다. 그리고 남북은 여전히 휴전 중에 있으며, 우리 국민의 64% 이상이 안보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미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북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3축 체제와 같은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임상순  sangsoo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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