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가맹점주협의회)가 논평을 내고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가 지난 1월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1월24일 논평을 통해 "보복출점 문제와 치즈통행세 폭리 등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는 다시 한 번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된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이 모씨에 대한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검찰이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9년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은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반발했다.

또 "법원이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인 정 전 회장의 동생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 단계에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우현 회장과 그의 동생이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원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비한 법제도 때문"이라며 "가맹본부가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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