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월 29일 오후 1시, 아름드리홀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법 개정시안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발표했고, 참여연대 기본권 연구모임의 한상희 연구위원이 개정시안에 관한 세부적인 해설을 달았다. 내부 토론자로는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외부 토론자로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과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마지막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자리했다.

▲ 참여연대가 헌법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130여개 시민단체는 작년 10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을 발족해 국민으로부터의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국민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민개헌넷은 진행이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견인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TF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및 정부형태, 자치분권,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한 시민사회 내에서의 공통된 합의안 마련 중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합의안은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에게 이번으로 만 33번째가 된 헌법 개정논의를 둘러싼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항목들과 명시와 관련하여 바쁜 논의들이 오갔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참여연대가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이 “각계와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관행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은유적이고 국가중심주의적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외부인사 발언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진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개헌과정에서의 주권의식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김종철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모든 개헌에는 이유가 있다.”며 “이번 개헌이 지난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사법부로 몰린 지나친 권한을 완화하고 국민 통제 하에 사법부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토론자들의 지적과 주장들, 그리고 참여연대의 대답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개정안 발표는 1차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개헌시안을 보완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34회, 35회 연구모임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참여범위를 더 넓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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