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접민주제 개헌 논의에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국민주권개헌행동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주최측이 직접민주제 개헌 방식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에큐메니안

토론에 앞서 박태순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은 직접민주제 도입방안에 따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종합된 의견과, 당시 회의에 제기됐던 여러 의견들을 간략히 개괄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연성수 공동대표는 이어지는 자신의 발제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민의 법률 입법권 혹은 법률 거부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제와 관련하여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민의 법률 발의권,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제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가 뜨겁게 오갔다. 개정안에 관해서 대의민주주의, 사법개혁, 투표 정족수와 관련한 조항들이 더해지거나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류홍번 한국 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은 발표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중에서도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만큼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발안제가 도입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국민의 직접 민주성이 상실되는 만큼, 국민발의가 국민투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성봉근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수반되는 전문성의 결여와 감정적인 정치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함께 끌고 갈 것인지”가 주된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 따라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홍익대 법학과 장용근 교수는 “당장의 6월 개헌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 이유를 “지금의 개헌이 국회 정당조직들이 주도하는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화 및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숙려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개헌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 개헌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찬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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