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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시민단체들, 정책협의회 마치고 통신3사 비판
에큐메니안 | 승인 2018.02.22 23:50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 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 제9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 중이다.

2월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05일 동안의 정책협의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였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정책협의회가 종료된 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의미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채 그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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