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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희생자, 강용주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NCCK인권센터, 정부의 항소포기 촉구
에큐메니안 | 승인 2018.02.23 23:38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성명을 발표하고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용주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1980년 5월19일부터 시위에 참가, 유인물을 배포했고,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함락하기 전까지 총을 들고 도청 앞을 사수했다.

그러나 도망나왔다는 죄책감 등으로 심적 고통이 심해 고등학교를 자퇴,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 암자에서 생활했다. 1980년 겨울까지 여러 일들을 전전하다가 어머니의 권유와 옛 담임 교사의 도움으로 1981년 고등학교에 복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1980년 5월 당시, 의사나 간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의료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 대학가를 휩쓸던 학생운동에도 투신해 활동하다가 1985년 전두환 정부 하에 일어난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강용주 씨도 연루되어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유학생 ‘양동화’에게 포섭당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ㆍ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용주 씨는 옥중에서도 전향을 거부했다.

출소 후 대학에 복학해 의과대학 5년을 마치고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2008년초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 와중에서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에 저항하여 왔다.

또한 그 무렵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재심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피해자들이 고문과 감옥 생활의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문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과 치유를 돕기 위해 2010년 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명진 스님)을 만들었고 강용주도 이사로 참여했다. 이후 2012년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에 참여하고 초대 센터장이 되었다.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긴 세월동안 억울함을 견디어 온 강용주씨와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강용주 씨는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에 저항하여 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제도의 폐지ㆍ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폐지했어야 할 악법이다.

본 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에서 항소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안관찰법이 인권을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세월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강용주씨 및 많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중단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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