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충정남도 도의회(이하, 충남 도의회)가 가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응이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충남인권조례폐지안’ 재의를 요청하고 있다. ⓒ충청남도 도청 제공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싼 이러한 줄다리기는 충남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충남 도의회는 폐지안을 발의했고 급기야 지난 2월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폐지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거세게 저항했지만 인권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까지 포함해 25명의 의원들이 이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충남 도의회를 통과시켰다.

일부의 예상처럼, 안 지사는 2월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충남 도의회에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지방의회에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재의 요청이다. 충남 도의회는 안 지사의 재의 요청에 따라 재의 요구안을 의결해야만 한다. 재의안은 도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어 안 지사는 “인권수호는 지방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하고, “폐지안이 지방 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등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폐지안은 헌법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안 지사는 폐지안 확정 시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자체장의 조직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안 지사가 재의 요청을 발표하자, 무지개행동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2월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안 지사의 이러한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입장으로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에서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 지사의 재의요구로 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폐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가결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는 가에 따라 충남인권조례는 바람 앞에 등불같은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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