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 면허를 따야할 일이 생겼다.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불안감이 안 생길 수 없었다. 보안관찰법 때문이다. 나는 200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9개월의 형기를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때 보안관찰법상 부과한 출소 전후 신고와 두 차례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원시신고 의무를 거부했다. 지난해 3월인가, 그런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담당 형사가 통고해 왔다.
나와 같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채 경찰에 자진출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걱정이 앞섰다. 때마침 담당형사가 전화를 했다. 요지는 일산에서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했지만 영장을 일산서에서 발부했기 때문에 관할서를 옮길 수 없으니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였다. 그때 내가 물었다. 운전면허를 따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가능하냐고. 안된다고 했다. 조사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였다.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다시 형사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다. 만사가 귀찮았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따위를 분실할 때마다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나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다. 보안관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직접적인 형사제재 방식을 피하고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행정상 불편을 줘서 ‘대가리’를 숙이게 만든다.
저강도 길들이기에 직면한 내 처지가 처량하고 서글펐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 운전면허 받을 일이 내게는 왜 이다지 신경 쓰이고 큰 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때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고 살다가도 불쑥불쑥 전화를 걸어 내 서글픈 신세를 되불러주는 형사. 그는 내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도장을 지참하고 출두하라 했다. 날짜까지 약속했다.
몇날 며칠을 근심 속에 지냈다. 나는 이미 출소를 하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한 바 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내 양심의 얼굴에, 나는 그 말을 언제 했냐고 스스로 우기고 있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들 멀쩡한 얼굴로 말을 뒤집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소한 일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위안도 했다. 머릿속에 풍경이 떠올랐다. 3호선 정발산역에 내려서 터덜터덜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기고 있는 내가 보인다.
일산경찰서를 찾아 정문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는 경비경찰에게 보안과 이 형사를 찾아왔노라 밝히고 사무실로 들어선다. 담당형사를 만나고 조사가 시작된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꼴이 영락없는 피의자다. 이름은? 주소는? 주민번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은?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이유는? 나는 어느 것 하나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럭저럭 문항을 채워나간다. 마지막, 조서에 이름 쓰고 간인합시다, 하고 나서 형사가 묻는다. 이렇게 조사 받을 거면서 왜 그동안 비협조적이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출두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한다면 내 영혼에 깊은 상처가 남을 것 같았다.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느니 그냥 불편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소한’ 결심을 다시 하기까지 나는 괴로웠다. 성정이 워낙 소심한 탓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계속 싸울 일인지에 대한 판단도 헷갈렸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뭐 그런 걸 아직도 붙들고 힘들어하냐고 한다. 그냥 조사 받고 벌금 내라 한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벌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여간 출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은 편했다. 뭐 면허 못 따서 취직 못하면 다른 일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1종 보통 면허증을 분실했다. 또 걱정이 앞섰다. 형사 말에 따르면 재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지만 면허증 받는 순간까지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나는 앞으로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할 생각이다. 아무 일 없이, 내가 어릴 적부터 소원했던,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안관찰법의 취지가 재범을 막고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정말 그런가. 도움을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훼방만 놓지 않았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
지난 8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두고 비난여론이 뜨거웠을 때 나는 생각했다. 노동계 대표들이 5월 방북 때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사실을 처벌해야 한다고 보수단체들이 고소장을 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일본을 정말 넘어서고 싶다면 우리 안에 일제가 새겨둔 야만과 전근대의 표징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조선인사상범보호관찰령이 뿌리인 보안관찰법이야말로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주인이었던 일본은 정작 그런 법으로 자신의 국민을 처벌하지 않는데, 정작 주인은 떠나고 없는데, 노예였던 자가 그 죽은 명령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면서 자신의 식구들을 단죄하는 꼴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또 어떤가. 그 법도 일제의 치안유지법에서 따온 것 아닌가. 정작 일본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일이 없는데, 같은 민족끼리, 혹은 민족 내부 구성원을 처벌하고 있지 않는가.
‘괴물’은 한강에만 사는 게 아니다. 냉전의 괴물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숨어서 끈질기게 살아 있다. 영화에서처럼 괴물 잡는 일은 여전히 나 같은 피해자, 아무런 힘도 없는 소시민의 몫일 뿐인가.
김경환 bardo6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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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