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 도민의 인권을 짓밟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충남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2월 2일 가결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지사의 제의 요구에 따라 다시 도의회가 폐지안을 다루었으나, 결국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 처리되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사실 왜곡과 흑색선전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동조함으로써 결국 도민의 인권이 처참하게 버림받고 만 것이다.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의 이성을 상실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린 것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을 안기고 말았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충남 도민의 인권을 위한다며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참여해 만들었고, 2015년에는 절대적인 지지속에 개정을 한 바 있다. 이 당시만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누구도 인권조례와 동성애를 연관짓는 몰상식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번졌고, 이후 각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조례폐지 청구 서명과 지역별 집회가 진행되며 집단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심지어 충남지역 수백 개의 교회에 인권조례가 에이즈의 주범이고 가정파괴의 주범이라는 몰상식한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리기도 했다.

오늘의 참화는,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는 증오의 광기속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치세력이 가세하여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충남도 의정사에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결을 통해 더 이상 충남도의 의정을 이끌어갈 최소한의 자격마저 없는 정치패거리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으며,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제 충남도 행정은 잘못된 의회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말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반드시 인권조례를 되살려내야 한다. 최소한의 합리성도 보이지 않는 결정에 굴복한다면, 이는 충남도민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다. 충남도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제소를 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인권이 도 행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국의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충남도민과 함께 헌법의 가치를 짓밟는 적폐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 4. 3.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예산참여연대, 보령참여연대,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아이쿱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당진환경운동연합,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권모임 꿈틀, 한뼘인권행동,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지천생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