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운동본부)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불이행 학교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 9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개정 사립학교법 불이행 학교 고발'기자회견 -ⓒ 장익성

동 단체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법인들이 공개적으로 개정 사학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할청에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이행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정 사학법에서는 정관 개정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사학법인연합회나 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이에 대한 감시나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학운동본부는 11월 말까지 추위를 지켜 본 후, 사학법인연합회나 사립중고법인협의회 임원단 또는 시도별 대표학교와 사학법 이행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학교에 대해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개적으로 사학법 시행을 거부하는 종교 사학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운동본부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불이행 하고 있는 시도별 대표 법인 19곳과 58개 학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정 사립학교법 불이행 시도별 대표 학교 명단(19개 법인, 58개 학교)

시도	법인	학교	이사장
서울	영도의숙 영훈학원 일주학원 동일학원	영도중, 영등포공고, 강서고 영훈초등학교, 영훈중학교, 영훈고등학교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동광초, 동일중, 동일여고, 동일전디고	한우택 김하주 이선애 김동섭
경기	영석학원	영석고	신화수
인천	명성학원	세일고등학교	권영자
충북	미덕학원 대원교육재단	미덕중학교, 충주상고, 중산외고, 세명대, 세명고, 성화여고, 세명컴퓨터고, 대원과학대학	권순무 김엽
충남	대지학원	쌘뽈여자중학교, 쌘뽈여자고등학교, 논산대건중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논산), 대철 중학교(서산)	경갑룡
전북	호남기독학원 상산학원	전주 신흥중고, 기전여중고, 광주 수피아여중고, 순천 매산중고 매산여고, 목포 정명여중고 전주상산고등학교	윤여권 홍성대
전남	우암학원	옥과고등학교, 남부대학, 전남 과학대학	조용기
강원	문성학원	문성고등학교	정화국
경북	동인교육재단 대동교육재단	경북 포항대동중고등학교 포항예술고등학교	장호선 김현호
대구	협성교육재단	협성중학교, 금호중*공업 고등학교 대구제일고등학교,경복중학교 협성고등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경상여자중학교,경북여정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소선여자중학교	신철원
울산	상북학원	상북중학교, 경의고등학교	강종식
대전	명신학원 한빛학원	동명중학교 한빛고등학교	이진복 홍사준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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