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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강요된 선택, 이주노동
이영 | 승인 2018.04.12 23:11

2015년 국제노동기구의 ‘세계 이주노동자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세계 이주노동자가 2억 66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3%인 1억 5천30만 명이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주노동자의 증가, 왜?

왜 이주노동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일까? 사랑하는 부모와 가정을 떠나 낯선 이국땅으로 가는 것일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자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화 축적과 삶의 풍요 내지 성취를 위해 선택한다고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간적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세계)하에 따른 빈부의 차이로 발생하는 ‘빈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은 ‘자연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이다  

▲ 세계에서 8억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 매년 1,100만 명이 죽음 (매 시간 유아 1,250명 사망), ▲ 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물 부족으로 죽음,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 수입은 가장 가난한 57%와 같음(빌 게이츠, 브루나이의 술탄, 월마트 월톤 가문 약 1,350억 달러 재산, 가난한 나라의 6억 명), ▲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12억 명, 2달러도 안 되는 돈 세계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이다.

이주노동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의 문제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 왔다. 반복되어지는 이주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귀환 이주노동자의 사회재통합과 관련한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귀환사회재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에 처음 귀환프로그램이 소개된 것은 1996년 MFA(Migrant Forum in Asia)회의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가 참석하여 홍콩의 AMC(Asia Migrant Worker Center)의 귀환프로그램 사례를 소개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2004년 18여개 이주노동자 단체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귀환 관련 자료집을 만들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구체적인 자료집 제작과 함께 귀환사업을 위한 이론 교육과 실질적인 기술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이주예정자와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성격의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한국생활을 유도하고, 자국 사회개발 의식 고양과 모델 개발로 빈곤 극복을 통한 이주노동의 악순환 고리 차단, 귀환한 이주노동자를 통해 아시아 사회개발 협력과 빈곤 극복 모색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부 지원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을 통한 사업으로 4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2004년에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2007년 8월부터 발생하는 고용허가제 만료자에 대한 불법체류 예방 차원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08년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귀국지원팀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한 귀국지원사업이 출국예정일 3개월 전에 출국일 SMS발송, 출국 절차 안내 등 대부분 귀국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자발적 귀환유도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귀환 이주노동자를 초청하여 전국순회 성공 사례 역시 형식에서 벗어나지지 못했다. 2012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이 시행이 되었지만 예산을 투입하여 귀환한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며, 관리상 한계로 운영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귀환 유인 효과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판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입국부터 출국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연계되고 지속적인 귀환지원 통합서비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게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귀국정보 제공 위주의 귀환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귀환지원 통합서비스사업을 이주노동자의 체류 단계별로 설정하여 연계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귀환의식 함양과 국내에서 취·창업 교육 훈련(2016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 예산 439백만원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귀환재통합 과정은 위와 같지만, 귀환재통합의 목적성은 분명해야 한다. 유출국 입장에서는 외환 획득이라는 입장과 유입국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총체적인 삶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한다.

UN의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한국 미 가입)에서도 이를 담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자본의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귀환재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여 귀환 후에 이주노동자 역시 사회재통합의 주체로 거듭나야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작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편지 ‘희망의 컴퓨터교실’

○ 컴퓨터교실을 고민하게 된 이유

2013년 강제추방으로 준비 없는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심했으며, 오히려 낯 설은 방글라데시의 문화가 내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공장을 동업하여 일을 시작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장을 차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방글라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방글라데시의 현실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에 투자하기 보다는 당장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동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방글라데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비싼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의 경험

저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덕분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주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2008년 한국의 아리랑TV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방글라데시에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배워야하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희망의 컴퓨터교실 설립

제가 사는 방글라데시 로호정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실 ‘희망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현실이 될 것임을 전 믿고 있습니다.

○ 이 일의 시작은 방글라데시 로호정에서 부터 하고자 합니다.

1. 로호정의 강점은 제 고향이기에 많은 이웃들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교육장소와 홍보, 그리고 약간의 후원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로호정에는 강이 있습니다. 얼마 전 홍수로 강물이 지반이 약한 곳을 침식하여 강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땅은 침수가 되어 마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편 땅에 섬처럼 새로운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은 현재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학교가 없어 다른 마을 학교로 이동하다가 강물에 빠져 아이들이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저는 1년에 10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영  eotjde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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