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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사 요금 원가 공개 판결7년에 승소, 그러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듯
에큐메니안 | 승인 2018.04.12 23:28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7년만에 대법원이 ‘원가 산정 자료 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시민사회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던 때를 고려하면 원가 공개 기간이 2005년~2011년까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 당시의 통신환경이 2G와 3G이었기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 사용 중인 LTE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를 꺼려했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어떻게 요금을 책정했는지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통신 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폭리를 견제하고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4월12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요금 원가 산정 관련 정보들의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는 ▲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의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가 공개기간이 현재 사용하는 통신상황과는 맞지 않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환경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통사들은 민간기업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요금은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는 만큼 통신서비스가 필수재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요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을 통신 원가가 향후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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