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 / 이하, NCCK 정평위)가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ㆍ개편하겠다는 국회 내 논의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쉽게 말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부분이다. 사측과 노동자들이 이것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먼저 NCCK 정평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NCCK 정평위는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NCCK 정평위는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지난 4월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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