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하면, 서울~평양 1시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3년간 2조원을 투입하면 북측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가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에서 중국 접경인 신의주까지 2시간30분만에 주파하는 고속철도가 놓이면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건설비만 따지만 2조원 정도, 빠르면 2~3년 안에는 일단 노반과 시설 건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비 등 북측에서 해결해야 할 비용과 시간은 제외한 수치다.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5㎞의 복선철도다. 1906년4월 용산~신의주 간 철도가 개통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6월 운영이 중단됐다. 2003년6월14일 경의선 남북 간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린 후 2007년12월부터 화물열차가 문산과 개성공단을 오가다 2008년11월 정부방침에 따라 운행을 멈췄다.

박 위원에 따르면 현재 북측의 철도망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평균속도인 표정속도가 시속 45㎞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남북철도의 궤도 폭은 같지만 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달라 보수, 개량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박 위원은 “차라리 고속철도 신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신의주까지 가게 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신의주까지도 2시간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면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 바로 중국 단둥이고, 여기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중국 고속철도망과 연결돼 베이징, 하얼빈, 여러 도시들을 다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경제계에서는 남측에서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물류 동맥이 형성돼 님측이 대륙경제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각주 1)

본격화될 남북경제협력의 이점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비핵화 완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경제협력이 실현된다면 남과 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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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합의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으로의 상품수출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급감할 것”이라며 “중국 동북지역 물류난이 심각한데 남측에서 이쪽으로 연결된다면 빠른 수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실장은 “고속철도가 중국으로 연결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비행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남측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속버스로 중국 수학여행을 가는 등 남측과 중국이 1일 사업권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경제적 이득을 보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측 사이에 만족할만한 선을 찾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북측이 경제개발을 한다면 곧바로 세계시장에 진입할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자, 반도체 시장 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측 기업들이 평양 등에 공장을 짓는 것을 북측이 받아들이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배 사무총장은 “북측의 내부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면 홍콩과 같은 경제특구 수준의 전향적인 제도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측은 남측이라는 강력한 경제개발 성공집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부 시스템 개혁 등이 이뤄진다면 남북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같은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지난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발표한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보고서다. 윤 교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크게 관광산업,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눠 이와 관련한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우선 북측 관광산업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경우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주변국에서 항로로 3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북측의 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윤 교수는 “남측의 광물자원 수요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협력해 공동 개발할 경우 남북 모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채광설비가 현대화될 경우 북측 내 생산량은 현재보다 3~4배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경제협력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윤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 “제조업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의주와 남포의 경우 교통망이 구축되면 북측 서해안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각주 2)

이렇게 북측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10~20년 동안은 다시 5~7퍼센트 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철도, 도로와 항만, 비행장, 공장 등 인프라 건설만 하더라도 북측개발에는 엄청난 수요가 있다. 미국이 동부가 정체국면에 빠졌을 때 서부개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듯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측에게만 좋은 게 아니다. 북측도 생존의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남북과 동북3성, 연해주, 일본까지 결합하는 환동해권 인구만도 3억5천만 명 가까이 된다. 그 영토는 유럽과 맞먹는다. 거기에 시베리아나 사할린의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들어온다. 그러면 중동이 저렇게 불안해도 걱정 없이 값싼 에너지원을 들여와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북측의 2천만 인구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돈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측의 2천만 인구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다. 그러니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각주 3)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두 정상이 공동서명하고 공동 발표한 것은 역사적 합의가 있다. 판문점 선언은 3항 13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중의 핵심 이슈인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항에서 4개조로 (1) 상호무력불사용, 불가침합의 재확인과 준수, (2) 단계적 군축 실현, (3) 올해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4)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가을에 제4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등이다. 그외 핵심 합의사항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오는 8월15일)문제 협의해결, 10.4선언(2007)합의사업 추진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사항은 이행 로드맵을 향후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많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어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성공적인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비슷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직접 서명한 선언문 속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북미정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측 노동당의 결정서(4.20.)에서 명기한 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폐기 결정에 대해 상응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려는 한미 당국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기대한다. 첫 단계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규모축소나 일시중단이나 전략적 무기전개중지를 먼저 고려한 후 다음 단계로 북측의 상호조치를 보아 한미당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1) 미국의 핵 전략자산철수, (2) 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중지, (3) 재래식과 핵무기로 대북 공격중지, (4) 평화협정체결, (5) 북미수교 등 북측의 5개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4)

애북(愛北)과 지북(知北)을 통한 화해선교

한편, 현실적으로 북측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200만여 명의 병력이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무려 70여 년 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충돌하는 원수이자 적(敵, enemy)으로 여기는 측면이 엄존하고 있음과 동시에, 함께 살아가야 할 통일의 반쪽인 동포(同胞, brethren)라는 측면도 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북측의 이 같은 양 측면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측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반북(反北)을 외치며 용납할 수 없다는 적개심을 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애북(愛北, 마5:44)이 필요함을 호소해야 하고, 친북(親北)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지북(知北)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즉 북측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으되 이해하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용납하는’ 애정 어린 지혜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각주 5)

지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롬12:17~21)라는 이 권면과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후5:18)는 이 당부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북쪽에 남쪽 종교가 들어간다면, 북쪽에 축복이 될까 재앙이 될까. 지금 상태로는 불량식품을 전하거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격이 될 것이다. 북쪽에서 돈으로 신자 숫자를 늘이려 하지 말고 남쪽 종교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종교는 목욕과 집안 청소가 먼저다. 집안이 썩는 냄새로 가득한데 거리를 청소하겠다고 집밖으로 나서는 종교인들이 있다.”(각주 6)

이 말은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집안의 썩는 냄새’를 일소하는 참회와 회개운동 및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이른바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은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신학적 고민이 결여된 채 협소하게, 혹은 몰(沒)이념적으로 무신경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도 보수적인 신앙에 젖어있는 순진한 기독교인 대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위 ‘대중성'을 의식해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북한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과거 참혹한 전쟁의 경험과 증오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 냉전적 반공 이데올로기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는 대결적 의식이 담겨지게 된다는 점과, 한국교회 방식의 선교로 밀어붙이려는 ‘선교정복주의’로서 흡수통일론 혹은 반공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가장 비기독교적(most unchristian)’인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선교’라는 말은 분단을 넘어서려는 과제를 암시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기독교선교의 오류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말은 마치 북측만이 선교를 필요로 하는 피선교지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 등의 이유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각주 7)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휴전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그보다 더 나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남북협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화해의 리더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화담 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행원 없이 도보다리 위에서 30분간 환담을 나눴다. ⓒ청와대

첫째로 남측사회와 교회가 최우선해야 할 ‘화해적’ 조치로서 북에 두고 온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실천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화해할 구체적인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재산권 포기선언’을 통한 나눔의 화해가 아마도 교류협력과 앞으로의 통일을 내다보면서 가장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민족화해의 계기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시작될 때, 교회가 앞장서서 앞서 말한 나눔의 화해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교류협력의 가속화와 신뢰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선교의 과제도 ‘재산권 포기’와 같은 맥락으로 북측지역을 연고에 따라 나누어 놓고 남측교회 방식의 선교로 밀어붙이려는 발상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일부 교회들이 해방 직후 북측지역에 소재하던 교회를 재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파별 교단별로 세력 확장식의 이른바 ‘북한선교’ 정책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교파별 교회로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분열과 비리가 많은 남측교회의 이런 발상과 현상이 북측에 이식되거나 전수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용납될 수도 없다.

북측교회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의 개신교단으로 출발하여 공고히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남측교회의 과제이고, 거꾸로 그러한 모델을 통해 “먼저 되었으나 분열의 죄로 나중 된”(마20:16) 남측교회는 이를 개혁의 계기로 삼아 서로 협력하는 교회연합운동과 맞물리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화해적 조치와 선교협력이 남측교회로 하여금 우월주의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며, 북측교회 역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각주 8)

둘째로 당장 올해 각 노회별, 기관별, 교회별 사업으로 휴전선(DMZ) 155마일을 구간별로 기도하며 ‘평화순례길’을 걷는 운동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때마침 시민운동단체에서 2019년3월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8년3월1일부터 ‘은빛순례단’(60대 이상 1000명)이 전국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의 깃발’을 들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 노회별로 민통선에서 실시해 왔던 평화통일기행을 상설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조망에다 총을 겨눈 채 서로 노려보고 있는 휴전선을 평화의 깃발을 들고 걷는 꽃길로 만들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영성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자는 것이다.

셋째로 올림픽을 유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북측대표단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 196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국력을 과시했다. 우리나라 역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후진성을 떨쳐버리고 OECD 국가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중국은 ‘중화굴기(中華崛起)’를 내세우며 강대국의 자만심을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8년(혹은 2032년) ‘평양올림픽’을 남측이 앞장서서 유치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다소 엉뚱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평양올림픽’을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성사시킴으로써,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국제질서 속에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로 대북 인도적 지원(각주 9)의 핵심은 북측동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고 점을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라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휩쓸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쟁방지비용’으로, 경제가 살아야 한다며 주는 것에 인색한 경제인들에게는 ‘국가신용도 유지비용’ 혹은 ‘내수시장 투자비용’으로, 북측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보호비용’ 차원에서 설득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외쳐야 한다.

다섯째로 진정한 회개와 기도운동을 전 한국교회의 갱신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인 ‘분단죄책고백, 평화통일염원 기도운동’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경회’을 펼쳐나가야 한다. 개 교회로부터 노회 및 총회 차원으로 범 교단의 주요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기도회를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또한 위의 신앙운동의 현실화를 위해, 교회갱신운동의 일환으로 ‘예산 1%나눔운동’(각주 10)을 실질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먼저 시작하여, 나아가 정부 예산 중 의무적으로 별도 배정하여 인도적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역동적으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판문점을 평화시(市)로 우뚝 세워서 제네바. 헤이그. 오슬로를 능가하는 반핵. 군축. 종전. 평화의 국제회의의 중심무대로 아예 삼자. 일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부터 시작하여 세계유일의 평화시...Panmunjeom Peace City!!”(각주 11) 이를 위해 기도하며 여론을 형성해가면 좋을 것이다.

한기양  ecoha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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