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KTX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고 2006년 해고된 승무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기 위한 철도공사의 주장이다.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고 다만 안내업무만 할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5월9일 청와대 사랑채 광장에서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생명안전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5월9일 청와대 사랑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생명안전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구호를 외쳤다. ⓒ윤병희

대책위는 “철도공사는 KTX승무원이 안전업무 말고 안내업무만 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속3백km로 달리는 KTX 운행 상황에 비추어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다. KTX 운행 규정에 따르면 KTX 안전업무 수행자는 열차팀장 단 한사람 뿐이다. 이런 이유로 승무원들에게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시키지도 않는다. 승무원에게는 안전에 대한 권한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2015년 개정 철도안전법은 KTX승무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은 실재 상황과 맞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 원칙일 뿐이며 철도공사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가당착을 초래하게 한 것은 해고 승무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폭로했다.

“KTX승무원을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발언했던 것을 들어 대책위는 “철도공사의 이런 생각이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어 “철도공사와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를 목소리 높여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후보시절에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와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ㆍ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들추어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사태가 세월호 참사 전후로 달라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의 전환 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에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의심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권 1주기가 되는 때부터 매일 108배를 할 예정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KTX대책위원회의 양한웅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송경용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수용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갑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태의 공공운수노주 부위원장,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박영락 NCCK 목사, 자캐오 성공회 사제 등이 참여했다.

윤병희  ubiqui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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