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5월10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이하, 리포트)를 발표했다. 2017년 5월 10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년 7월 향후 국정운영의 계획과 세부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발표한 이후 꼭 1년이 된 날이다.

참여연대의 이 리포트에 따르면 출범 1년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와 진행 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중 ▲ 검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외교·통일·국방 등 3개 분야, 30개의 국정과제와 그 세부내용의 이행에 국한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고무적이고, 검찰·국정원 개혁 방향 긍정적임에도 제도적 성과가 없고, 재벌개혁, 일자리 등 미흡한 사회경제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또한 “국정과제의 진척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제시된 국정과제 중 적지 않은 수가 추진되기 어려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정치적 타협의 결과 일부 후퇴되어 시행된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촛불정신에 기반한 개혁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 이행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야당의 비협조 등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정부 여당은 입법 실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먼저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의 설치와 정권에 의해 사유화되었던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입법화되지 못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경우,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직제상 여전히 검사가 보임할 수 있어 역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도 과거 적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부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또한 하도급, 가맹·유통산업에의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벌개혁과 금융(기관)에 대한 과제 이행은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후속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과 부양의무제 등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일부 이행이 있었으나 의료나 돌봄 관련한 공공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 불리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평가도 후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었던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전향적이고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종전선언과 정전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과 비핵화, 남북 간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와 국제협력, 국내의 사회적 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상정한 3축체계 조기 구축이나 전면전을 상정한 무기도입과 과도한 병력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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