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의 패러다임

그렇다면 혐오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혐오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증오선동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혐오발현의 구조와 동학을 살펴보면 이른바 현실의 ‘혐오주체’를 가해자로만 간주할 수 없는 서사가 확인된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혐오주체가 ‘동원됨으로 인해 스스로 소외된 자’, 즉 피해자일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아이들이 경찰놀이를 하면서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착각하여 행세하는 것처럼, 소비사회는 사람들이 고급 브랜드를 구입함으로써 스스로 상류층인 양 착각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헛것, 가상의 복제물(시뮐라시옹)이 실체를 가리고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한 벌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유명 상표의 옷을 선호하고,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구입해야만 그 바닥에서 차별받지 않는 지경에 이른 걸 보면, 보드리야르의 주장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외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소외는 반드시 당대의 윤리와 규범, 가치의 일탈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불편한 정도보다는 안락한 편법을, 고달픈 진실보다는 화려한 허위를 택한다. 참과 거짓은 하등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유불리만을 따진다.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외부에 있는 줄만 알았던 적은 어느새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종국에는 그야말로 적과 내가 얽히고 섞여 그만 한 몸통이 되고 마는 것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주최한 “한국교회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윤병희

보드리야르의 ‘적의 계보학’ 개념을 빌리자면, 적은 최초 단계에서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늑대는 울타리 밖에 선명한 적으로 존재하니, 비록 그 공포와 폭력의 서슬은 시퍼렇되, 전선이 분명한 만큼 대적하기도 단순하고 쉽다. 다음 단계에서 적은 쥐(부디 특정인을 연상하지 마시라)의 형태를 취한다. 쥐는 야음을 틈타 은밀히 우리를 갉아먹는다. 지하벙커 같은 음습한 어둠을 좋아하며, 울타리를 아무리 견고하게 둘러쳐도 끈질기게 집안 깊숙이 들어온다. 우리들의 허술하고 지저분한 비위생성이야말로 쥐에겐 좋은 서식처가 된다.

쥐의 단계를 넘어선 적은 이제 기생충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부지불식간에 내 몸 안에 들어와 기생과 숙주의 관계로 진화한다. 숙주로 하여금 걸신들린 것처럼 먹어대게 하거나, 끊임없이 욕망하게 한다. 내 몸속의 적은 나의 탐욕을 조장하여 자신을 살찌운다. 숙주인 나는 날로 허허로워 치열하게 탐욕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생충만 살찌울 뿐이다. 그러나 아직은, 적은 나와 구별되는 타자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만큼 대적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적이 바이러스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적과 동지,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없어진다. 적이 나인지, 내가 적인지 헷갈린다. 적의 낯선 타자성이 사라지고 어느덧 내 안에 내재화된다. 심지어 적은 나로 하여금 나를 타자화하여 주체를 전복시킨다. 소외와 일탈이라는 비정상성이 일상화되어 정상성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일종의 착란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증오와 경멸의 발원지는 현상적으로는 무지와 편견이고, 본질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주체의 역량의 결핍/박탈이다. 결핍/박탈은 주체의 무력화와 함께 무지와 편견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아마티아 센이나 마사 누스바움에 의하면 인권침해란 인간 존엄성의 결핍/박탈에 다름 아니며, 주체의 자존감과 자력화에 기반하여 결핍/박탈이 충족되는 과정 자체가 인권의 실현이다.

시민권체제에서 인권의 실현책무는 국가(권력)에 있다. 차별이 구조화 된 체제에서 국가(권력)은 통치의 필요에 따라 순치된 인간, 비판적 저항성이 거세된 인간, 시민성이 상실된 인간을 광범위한 공교육과 관습, 관행, 문화, 나아가 제도로 확대재생산하므로, 자존감과 자력화의 역량은 늘 결핍/박탈의 상태를 면치 못한다. 권력은 결핍/박탈의 해소, 충족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체의 결핍/박탈 상태를 확대, 심화, 조장한다. 무지와 편견은 혐오의 인큐베이터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무지와 편견은 죄가 아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악(惡)”은 더더욱 아니다. 악의 서사와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묻는 것, 어떤 현상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권 감수성이다. 악마는 누구인가? 타락한 천사다. 그것이 교만이든 사랑의 결핍이든 천사로서의 역량이 결핍/박탈된 상태가 악으로 현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대응은 선의 대립투쟁이 아니라 결핍/박탈의 충족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초래했든, 강요된 것이든)무지와 편견은 결핍/박탈이 야기한 장애이고, 모든 장애가 그렇듯이 무지와 편견 역시 결핍/박탈상태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장애는 선악구별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는 “주체의 비정상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외부적 통제, 응징, 심판은 물론, 심지어 지원과 보완으로써 비로소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의해, 그 현존(現存)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주체이며, 장애의 원인과 실체를 ‘정상성을 기준으로 장애화를 강요하는 구조’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어떻게 주체의 자력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존중과 배려를 내세워 그저 막연하게 ‘역지사지’라는 추상적 품성론에 빠지는 왜곡을 피하고, 국가와 시장 등에 구조화된 권력관계에 주목하면서, 결핍/박탈은 어디에서 유래됐고, 무엇이 결핍/박탈을 야기하며,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며, 이의 해소를 위한 충족의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이의 혁파를 위한 역량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근원적으로 따져 물어 인간존엄성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인권 패러다임의 요체이다. 따라서 무지와 편견은 ‘심판’이 아니라 ‘충족’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혐오에 대응하는 인권의 패러다임은 차별을 구조화하는 권력관계에 긴장하면서, 자력화와 자존감의 증진을 통한 시민적 주체의 인권역량의 충족으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경멸과 증오로 발현하는 혐오의 뿌리를 제거하여 결국 인간존엄성을 회복 실현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접근이야말로 선순환적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속가능하기도 하다.

자력화는 자존감을 동력으로 삼는다. 자존감의 정반대편에 모멸감이 있으며, 아무리 ‘정의로운 질타’일지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유발한다면 스스로 변화할 여지, 즉 자력화의 여지는 없어지고 만다. 혐오를 혐오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혐오에 대한 혐오적 대응은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1967년 연설(“Where do we go from here?”)에서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하는 자들처럼 악해질 수 있다”(“...the oppressed become as evil as the oppresser...”)면서, “폭력의 궁극적 약점은 그것이 제거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히려 증식시켜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악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증식시킨다. 폭력으로 혐오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혐오, 그 자체를 죽일 수는 없다.”(“The ultimate weakness of violence is that it is a descending spiral, begetting the very thing its seeks to destroy. Instead of diminishing evil, it multiplies it. Through violence you may murder the hater, but you do not murder hate.”)고 하였다. 국가의 공권력, 특히 형벌권 역시 합법적으로 용인된 물리적 강제(=폭력)이라는 점에서 혐오주체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혐오를 없앨 수는 없다.

4. 기독교 교리의 보편성과 세속화한 교회의 욕망

한편,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왜 혐오의 최전선에 자신을 내세우며 ‘사랑’의 자리에 ‘증오’를 앉히고, ‘존중’의 자리에 ‘경멸’을 앉히고 있을까? 니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금욕주의의 탈을 쓴 잔인성,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암울하고 선동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다.... 관능에 대한 증오, 육체에 대한 경멸, 즐거움과 관능 일반에 대한 증오가 기독교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야만적인 개념과 가치로 중무장하고 필요하다면 주위의 여타 민족을 야만인이라 단정하고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동한다. 첫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 성찬식에서 피를 마시는 것, (합리적)이성과 지혜에 대한 경멸, 육체적, 비육체적인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류의 자기학대, 기독교는 필요하다면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철학자 김용옥은 "오늘 우리 20세기를 회고해볼 때, 우리 20세기의 최대의 죄악은 바로 악마와 천사라고 하는 얄팍한 기독교적 사유 속에서 세상을 보았던 윤리적 이원성이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그래서 죄는 너의 것이다. 이 사회의 죄악은 모두 너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나는 그 죄악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저주하노라!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독선적인 주장을 강요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도, 온당치도 않을 것이다. 특히 내세구복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경향의 영지주의적인 보수기독교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데는, 그만큼 민중의 현실이 강퍅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더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사회에서 반공이라는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진지가 구축된 것과 무관치 않다. 기독교 교회가 혐오전선의 최선봉에 서게 된 데에는, 유일신앙이 갖는 이원론적 세계관(하늘과 땅, 내세와 현세, 선민과 이방인, 선과 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문제의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독교 교리 자체나 신앙체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날 기성체제에서 강력한 정치적 헤게모니 집단으로 전락한 세속교회체제에서 찾아지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본디 기독교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의 배타적 결속(선민의식)을 도모했다면, 신약에서는 기존의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재구성(이것이 이원론구조를 혁파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이다!)을 통해, 즉 사랑과 관용을 내세움으로써 비로소 세계종교라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고백을 통해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하였고 불교에서는 자비(慈悲)라고 하였다.

신성국가, 정교일치로 상징되는 교회의 패권적 지위가 인류의 각성과 계몽으로 극복한 지가 이미 수백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공동체 안의 신앙고백에 불과한 교회의 내부규범을 교회 밖의 세계에까지 강요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다시 전근대의 미몽의 세계로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사상일반이 그렇듯이, 경전을 축자적, 교조적으로 암송, 해석한다.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보다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을 내세워 공포를 인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사람을 겁박한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명분으로 신과 인간,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교회와 교회 밖, 신앙과 불신앙, 나와 타인 등을 모조리 적대적 대립관계, 즉 선과 악의 구조로 대립시킨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와 분단체제에서 경험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굴곡은 그 자체로 권력과 교회가 교합하여 한 몸통을 이루는데 최적의 조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특정 대상을 적그리스도로 삼을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의 생존과 성장, 번영이 구가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혐오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게 되었다. 일부 개신교의 혐오선동은 사실 기독교 신앙원리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타락한 교회의 권력욕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5. 혐오발현에 대한 인권적 대응

혐오에 대한 대응은 그 양태와 정도에 따라 사법적 접근으로, 또는 인권적 접근으로, 때로는 사법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의 연계를 통해 적절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접근일지라도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접근으로, 나아가 사법적 접근보다는 비사법적 접근으로, 그리고 비사법적 접근보다는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 대응은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심판적, 징벌적, 일회적, 행위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한편으론 필수적이라 해도, 인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계급사회에서는 이미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다. 우리 사회에서와 같이 “인권이 평소 법의 지배에 보호”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는 사법만능적인 접근으로는 자칫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가 위협 당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권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가해 vs. 피해’ 구도를 ‘결핍/박탈 vs. 충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침해상황은 가해/피해를 막론하고 인권역량의 결핍/박탈이 초래한 것이므로 이의 충족을 위한 조치, 예컨대 법제도개선이나 정책적 유인, 인권교육, 홍보, 협력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가해자(또는 침해자)를 배제하지 않고 인권증진에 주체로 초대함으로써 인권증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사후적 권리구제 방식으로 사법적 방식과는 달리, ADR 등과 같은 비사법적 권리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또한 법치주의의 수준이나 시민권의 확립 정도, 시민사회의 역량수준과 연동되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위의 사법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혐오에 대한 대응은 인권적 접근에 기반하되, 인권적 개입에 일방이 불복하거나, 또는 사안 자체가 민주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고 긴급성이 요구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접근으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위와 같은 차별시정기구와 사법부의 인권재판소 또는 인권전담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설계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가해자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꾀하는 방안 등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권적 접근에 기반하되,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그 판단의 준거로는, 첫째 혐오주체가 공인이냐 사인이냐, 둘째 혐오주체와 혐오대상 사이에 권력관계의 성립유무, 셋째 혐오발현의 양태가 명백, 현존의 위협으로 실재하는지 여부, 넷째 혐오발화의 공간이 공적 공간인가, 사적 공간인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혐오주체가 공인일 경우, 공적 영역에서 혐오발현의 양태가 1) 내면에 그칠 경우는 불개입, 2) 선동 및 표현은 규제(비사법적/사법적), 3) 증오범죄와 같은 행동은 규제(비사법적/사법적)한다. 사적 영역에서라면 1) 내면에 그칠 경우는 불개입(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어느만큼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2) 혐오표현은 불개입(교육 및 문화적 접근), 3) 혐오행동에 대해서는 규제(비사법적/사법적)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공인이 갖는 권력관계에서의 지위특성과 사회적 영향력, 공/사영역의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혐오주체가 사인일 경우, 공적 영역에서 혐오양태가 내면에 그칠 경우라면 불개입, 혐오표현은 혐오대상에 따라 공인에 대해서는 불개입, 사인에 대해서는 규제(비사법적), 공/사인을 불문하고 혐오행동에 대해서는 규제(비사법적/사법적)를 원칙으로 한다. 사적 영역에서라면, 내면의 상태라면 불개입,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불개입, 혐오행동은 규제(비사법적/사법적)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그 표현이 공인을 향한 것이 아닌 한, 자유주의적으로는 공론의 자유시장, 인권적으로는 사상, 양심의 지유와 표현의 자유로 구성되는 인간정체성에 속박으로 번질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규제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소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2013년 2월 21일, 2년여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소위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이라는 권고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차별과 적대 혹은 폭력을 유발하는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야 하고, 혐오표현은 가능한 한 좁게(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맥락(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법적)’, ‘화자의 위치(지위, 권력관계)’, ‘의도’, ‘내용 또는 형식’, ‘발화의 범위’, ‘증오유발 가능성과 급박성’ 등 6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같은 고려를 통해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는 표현’인지, 또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로 규제할 표현’인지, 또는 ‘관용과 존중,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포용되어야 할 표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라바트행동계획은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부인하지 않지만, 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주에 그쳐야 하며, 결국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 등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보다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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