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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대법원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행정적 처리 말고 정치적 결단을” 일침
윤병희 | 승인 2018.06.08 22:34

KTX 해고 승무원들은 6월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 정황이 점점 드러나면서 승무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승무원들은 제일 먼저 대법원을 찾아간데 이어 곧바로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을 면담했고 청와대에 이어 이날 국토교통부를 향한 것이다.

종교계와 다수의 시민단체의 지지연대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모인 이들에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대표 남재영 목사가 함께했다.

▲ KTX해고승무원들과 철도노조가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장관 면담과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윤병희

이들은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김현미 장관이 갑자기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작년 12월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인연이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토부에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면서 이들은 “김 장관은 다시 한번 KTX 해고 승무원들과 만나 달라.”며 “장관에게 다시 KTX 승무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우리 문제를 즉시 처리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오 사장도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조치는커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약속했고 장관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새 사장도 왔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영 목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말끔하게 청산해야 합니다.”라고 힘있게 말하면서 정부기관의 행정주의를 비판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를 얘기하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장관은 행정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재영 목사는 “이분들의 고통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도 있다.”며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더 이상 이분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않도록” 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재영 목사는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정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 코레일에 입사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이후 3년간 투쟁을 벌이다 사법부를 믿기로 했지만 법원도 청와대와 뒷거래 하며 또 한번 우리를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 지부장은 “벌써 13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KTX 승무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철도농단” 세가지를 발표했다. 2013년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 2009년 철도파업 형사사건, KTX해고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이 그것이다.

▲ 철도노조도도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저질러진 철도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병희

윤병희  ubiqui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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