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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주인권단체네트워크 이민자권익옹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서 전달예정
에큐메니안 | 승인 2018.06.11 23:28

인천이주인권네트워크가 가져올 6월10일 아이다마을에서 6.13 지방선거를 즈음해 이주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문제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이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이민에 대한 건전한 인식 개선과 이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회복을 위한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 인천이주인권네트워크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이주인권네트워크 제공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 이주민들의 언어권 보장, ▲이주민들의 참여권 보장, ▲인종차별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입법, ▲ 인종주의가 사회통합에 반하고 보편적 인류애에 반하는 행동임을 알리고 인종주의의 발호를 막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교육,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다문화 노인 문제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육성 등의 의견도 제안되었다.

인천이주인권 네트워크는 인천 소재 이주민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모여 구축한 네트워크이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민들이 직접 참여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천이주인권네트워크 제공

공직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제안서

이민은 일방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이민자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그 이상 이민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상호적인 입장에서 이민의 문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의 피붙이들이 이민지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이곳의 이민자들 역시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반 이민 정서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민자들은 다양한 케이스의 인권 유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를 이끌어 나가시게 될 후보님들께서 당선 이후 이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지자체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전체 이민, 다문화 커뮤니티가 수긍할 수 있는 정치를 하시겠다는 약조로 정책 공약을 만드시는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I. 이주민도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권리에 유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이주민들의 언어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 선거 참여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선거 공보물을 영어 및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이중 언어 교육을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소통의 장벽이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중 언어 교육은 부모자식간의 소통이라는 휴머니즘적 접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언어적 다양성이라는 국가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욱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 센터를 설립하여 각 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이주민들에게 전달될 때 모국어로 제공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 소수 언어의 홈스쿨링 등에 크레딧을 주어 국가의 언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 법원이나 병원 등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중 언어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이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 공직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통, 번역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으로 차별의 존재를 이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들에게는 가장 기본단위의 참여의 장에 들어가기 위해 신을 벗어두는 댓돌이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가시댓돌의 처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학력자들을 선발하여 900시간 교육을 통해 뽑은 다문화 교사들이 꿈을 접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을 학교 내 다문화 인식 개선 뿐 만이 아니라 이민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더불어 제안합니다.
- 각 이주민 커뮤니티 별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사자들이야말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들입니다.

II. 사회 통합을 위하여 인종주의의 발호를 막아야합니다.

1. 인종차별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입법을 위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인종주의가 사회통합에 반하고 보편적 인류애에 반하는 행동임을 알리고 인종주의의 발호를 막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III.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 이민은 개인의 선택이 우선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민을 받은 국가의 필요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필요에 의해 손님을 청하고 도시락을 싸오길 희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2. 이주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믿고 험난한 장애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주민들의 역동성을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이 나라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각 이주민 커뮤니티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어야만 하는 것 역시 휴머니티 차원을 넘어 사회 효율의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책입니다.
* 각계에 진출해 있는 이주민들에게는 통번역 등, 시스템과 이주민들을 연결하는 역할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학력 유경험의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각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며 재생산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법상 정주 인구 5만 이상을 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5만이상의 외국계 커뮤니티를 이북5도민처럼 땅은 없어도 하나의 도시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도시에도 의사, 변호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 도시도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랑하는 부모를 모셔와 돌보고 싶고 모국에서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와 훌륭히 양육하고 싶은 인륜의 요구를 따를 수 있게 이민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선되신다면 우리 이주이원단체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이주민 커뮤니티의 현안을 들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VI. 기타 제안 사항

1. 다문화 노인 문제
* 다문화 여성들 중에는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이 무너진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문제적 가정이 많은 다문화가정에서는 노후에 홀로 남겨지거나 자녀들의 짐이 되기 싫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노년 인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고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은 없고 이 곳에서 노인 복지시설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소수자로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LA의 민족학교라는 한인인권단체의 사례가 해결방안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민족학교는 1983 설립된 단체로 이 단체는 그간 한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공공 및 기업 지원을 받으면서도 커뮤니티와 협력 자체 자산을 확보해 나갔으며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저소득 및 연장자 아파트 건립을 추진 두 개의 노인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와 주택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지방정부가 한인커뮤니티의 절박한 요구를 풀고자 하는 한인인권단체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주민 단체들도 각각 이를 위해 스스로 돕는 노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오니 다문화 노인 아파트의 건립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육성.
* 모든 이민 커뮤니티는 각각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커뮤니티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체들을 육성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민 커뮤니티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을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2018. 6. 10. 
인천이주인권단체네트워크

참여단체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대표 현제인
다색빛 공동체 대표 조신옥
한국 다양성 연구소 소장 김지학
바이링구얼연극제 네트워크 조직위원장 신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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