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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 2심도 승소국회 무의미한 상고 말고 정보공개해야
에큐메니안 | 승인 2018.07.05 22:31
▲ 하승수 공동대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7월5일 오전10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었다. 그리고 2018년 2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국회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7월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으로, 각종 세미나/토론회,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 대표는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국회가 즉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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