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잠언 20:10-11)

며칠 째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력예비율의 문제도 동시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정비 중인 핵발전소를 가동키로 했다는 오보가 쏟아졌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오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현 정권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예비율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구정지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가 유일하다. 이외의 모든 핵발전소는 자체의 계획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우 혹은 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 중이다. 고리1호기가 폐로 되기 훨씬 전부터 멈추어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이 전력예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따위의 낭설은 믿기 어렵다. 이 소동의 발원지인 한수원이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보내어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여론을 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 탈핵은 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예비율 7%는 7,000MWh가량이다. 대략 핵발전소 10기 정도가 생산할만한 전기의 양이 남았다는 것이다. 예비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낭비되는 전기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전력사용량 피크의 전력에비율이 7% 정도라는 것은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밤시간 등의 전기의 태반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노후 핵발전소를 중단하고도 충분히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전기를 적립해두지 못한다. 그렇기에 과도하게 생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운 한여름의 전력예비율 10%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석탄을 태우고,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거짓된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탈핵 의지의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전력예비율의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가전력산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제7차 총회를 맞으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변화, 즉 핵을 넘어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일을 위한 순례의 여정, 즉 핵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요청하는 일을 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우리는 정권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 기조가 거짓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탈핵의 날이 속히 오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할 것이다. 

2018. 7. 27.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