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11일(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송출비리를 저질러온 이익단체들을 고용허가제 사후관리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켜 ‘제2의 현대판 노예제’로 만들려 한다”며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송출비리를 저질러온 이익단체들을 고용허가제 사후관리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켜 ‘제2의 현대판 노예제’로 만들려 한다”며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이정훈

외노협 등은 외국인력 수급 제도가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산업연수생 제도를 이용, 송출비리로 불법 이득을 취했던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와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 등 고용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 논의를 중단할 것, ▲ 이익집단 대행기관 지정방침을 철회할 것,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후관리대행기관 선정을 밀실에서 진행했음을 지적하며, “투명한 제도운영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이익집단들의 로비와 압력에 밀려 이름만 고용허가제인 또 하나의 인권유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방안’에서 중기협과 건설협회를 비롯해 농협과 수협을 고용허가제 사후관리대행기관으로 편입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를 분산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이익단체’들이 사후관리대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송출국에서 노동자 선발·면접을 비롯한 사후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게 됨으로써,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있은 송출비리 등이 오히려 제도로 보장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12일 마포 국제노동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며, 오는 15일, 대정부 규탄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 원안이 처리되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비롯한 대정부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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