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8월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8월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했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민생현장에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상가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김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가법 개정에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 야당으로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제지당했다.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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