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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NCCK화통위, 당리당략 떠난 국회협력 촉구
이정훈 | 승인 2018.09.10 20:27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청와대가 9월11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3차 남북정상회담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다 막대한 재정이 드는 사안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남북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결의안부터 채택하자”는 ‘선 결의안 후 비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논의 끝에 비준처리를 3차 남북정상회담 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 국회 비준안을 가져가는 것은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에는 “여야가 이 문제로 정쟁화 하지 말자는 데 공감”했다. 또한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9월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만남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화통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에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후 “북한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비핵화수순을 밟고 있으며, 남한 정부도 운전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판문점선언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남북의 화합과 공동번영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NCCK화통위는 강하게 비판했다.

NCCK화통위는 “3차 남북정상회담”를 계기로 “이제는 판문점선언이 남과 북 사회 전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역사적인 합의서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왔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NCCK화통위는 지금은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기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업에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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