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들이 코레일로 직접고용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직접고용을 다뤄온 코레일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은 9월 28일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업무에 대해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고용 전환을 권고하는 조정 결정서를 제시했다.

철도 노사는 지난 6월 27일 자회사 위탁 업무의 직접고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발표한 ‘전문가 조정안’은 사실상 정부지침에 의거해 구성된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의 공식 결정과 다름없다. 이제 관련 절차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일만 남았다.

▲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지난 8월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KTX승무원의 직접 고용 여부는 지난 14여년 넘게 우리 사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국민의 안전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KTX승무원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구체적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KTX승무원 문제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년 7월 국회는 열차 승무원의 안전 업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승무원의 직접 고용만큼은 이뤄지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KTX 승무원 문제가 안고 있던 불법파견, 여성차별, 시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결정에 따라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 결정서에서 전문가들은 “자회사 위탁 중인 직무인 매표, 광역역무, 콜센터 등 종사자 1,128명은 생명안전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외주화에 대해 면제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역무, 준비기관사, 입환 업무를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하고 전체 조정 대상의 20%만 직접고용토록 한 것은 지나친 ‘철도공사 눈치보기’이자 매년 늘어가는 외주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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