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가 지난 9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한국당의 EBS 통제·장악의도’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방송 프로그램’으로 명시,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프로그램은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이들은 “(EBS가) 교육방송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과 EBS는 이에 한국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문제 삼았던 EBS 시사프로그램 ‘빡치미’ 논란을 잇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를 표방한 이 프로그램은 ‘갑질공화국’, ‘청년임대주택 논란’, ‘동물학대’, ‘을의 반란’ 등을 주제로 다뤘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 출연진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나 정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 예산 삭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유규오, EBS지부)도 10월1일 성명을 내고 “국회 일각에서 유례없는 황당한 방송 탄압 기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EBS지부는 EBS 관련 법 조항들을 언급하며 ‘빡치미’는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EBS 설립 목적이 ‘학교 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돼 있고, ▲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 평생교육법 2조는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EBS지부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사 프로그램, 정치편향 프로그램으로 낙인 찍으며 개악안을 발의했다”며 “방송법상 방송분야는 보도(뉴스), 교양, 오락으로 구분돼 있다.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분야는 없다. 본인도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방송분야를 설정해놓고 EBS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이어 “EBS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며 “특정 프로그램 출연자 구성을 빌미로 공정성과 편향성을 운운하며 법 개정을 통해 EBS 방송분야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은 권한 오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방송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법 개정이나 예산 삭감으로 공영방송 EBS를 겁박하지 말라.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개입하면 할수록 공영성이 훼손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NCCK 언론위도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출연진 구성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예산 삭감을 통해 EBS 프로그램 나아가 EBS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 EBS는 그동안 공적 재원 구조가 취약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청자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전 연령대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어왔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계속해서 NCCK언론위는 “이런 EBS에 대해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방송 분야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전근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NCCK언론위는 자유한국당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안 발의를 공영방송인 EBS를 프로그램 통제와 예산삭감으로 통제·장악하려는 의도로 보고 ▲ 자유한국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할 것, ▲ 자유한국당은 EBS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적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자유한국당은 EBS가 진정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이사와 사장선임에 ‘시청자 참여’와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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