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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우 목사, “문 대통령님 농정개혁도 합시다”4명이 일으킨 농정개혁 물결 만류에서 전국으로 전환
윤병희 | 승인 2018.10.13 22:08

지난 10월10일 오전 NCCK(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신부)가 청와대 사랑채 광장에서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하고 농정개혁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장을 찾아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본지는 기자회견 후 NCCK 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세우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목 없는 신임 농림부 장관 인사가 문제 출발점

이세우 목사에 의하면 농정개혁 촉구 단식농성은 한 달 전 시민과 농민 등 4명이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전농 등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며 농업 생산을 전업으로 삼지도 않는 개인들이었다. 이들은 한살림과 같은 소비자 운동 단체의 회원들이었다.

처음엔 스스로를 ‘시민농성단’이라고 부르다가 여러 단체들이 결합하면서 ‘전국농성단’으로 전환했다. 이세우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개혁과 관심의 부재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 연설문에 농업문제를 한번도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처음 4명 시작한 농정개혁 촉구 농성단이 이제 전국농성단으로 전환되었다. 처음 시작한 4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세우는 교회가 이들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세우 목사이다. ⓒ윤병희

심지어 최근 북한 방문단 일행에 기업가와 노동계는 포함되었으나 농민대표와 농업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농림부장관 자리는 반년이나 공석이었으며, 신임 장관은 농정개혁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인사라고 폭로한다. 인터뷰를 통해 본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농성의 계기와 과정 등을 들여다 보았다.

왜 지금, 농성인가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농정개혁 촉구 단식농성에서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목사님도 함께 농성단에 참여하시나요? 

이세우(이하, 이): 처음부터 농성을 할 것인지 논의할 때부터 함께했다. 저는 농성을 만류한 입장이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농정개혁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 조직들 사이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분들(처음 4명)이 절박하다, 먼저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절박하다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다. 골든타임은 농업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권으로 탄생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권에서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농업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대답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 :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자 단체가 농민을 대변해 왔다. 이번에는 소비자단체까지 논의가 된 것이다. 생산자 단체로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 전농이었고, 지금까지 농업문제는 생산자 단체인 농민회가 대표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 단체들이 전체 농민 대표로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체들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이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었고, 농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유기농 등 생명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닌 가치와 철학을 가진 농업인들이 이 농성단에 결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생명농업이 정책적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다.

농민들이 들러리는 아니지 않는가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화해평화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정국에서 농업으로 남북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가 남쪽의 농정개혁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 통일정국이나 촛불민심은 공감대를 만들어 같이 가자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구성원(관료) 내부에서만 논의결정하고 추진한다. 정국이 다급하고 위급하다는 것은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 왔던 사람들도 대화파트너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무슨 들러리도 아니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다 짜논 판에 우리가 무슨 얼굴 마담 역할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게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평양에서 10.4선언을 할 때도 대표적인 통일단체인 6.15남측본부가 당연히 가야 하는데, 가느냐 마느냐 했던 것이다. 결국은 가게 되었지만. 통일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식량안보의 위협 없이 협력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의 논리가 이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은 기존의 농업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나 연설에서 농업이나 농민을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다. 이것을 가장 크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는 농업을 크게 언급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적접 챙기겠다,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농민들은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 등 그런 발언을 했다. 기대를 할 만한 발언들이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인데 참 실망스럽다.

▲ NCCK도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개혁 촉구 목소리에 지지를 선언했다. ⓒ윤병희

또 하나 실망은, 농림부장관과 관료 구성을 정치적으로 오갈데 없는 사람을 배치한 점이다. 지난 6.4지방선거때 농업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떠났다. 반년이나 장관이 공석이고, 새로 선임된 장관도 또한 한갖 정치인을 세운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농성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 최적기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문 정권에 힘이 빠지게 된다면 추진할 수가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 천막을 세운지 한달 째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이 : 지금 청와대쪽에서는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면담이 이루어지면 여기(농성단)을 정리할 생각이다. 단순 면담이 아니라, 밥먹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농업적폐 청산 의지를 보일 때, 임기 내에 이런 노력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을 때,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 약속을 할 때, 철수할 것이다.

- 농특위 구성 약속은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한 것인데, 현재 남북의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한 농특위 전망은 어떤가요?

이 :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농특위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는 민주노총 등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농업농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있나요?

이 : 농성이 한달째 지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온적이던 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농성 처음에는 개인들이 해오다가 이틀 전에 단체들이 주도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뜻을 더 힘차게 이어받겠다. 우리를 믿고 단식을 풀어달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금은 전농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결합하고 있다. 처음엔 이들 단체가 움직이지 않다가 한 이십여일 지나면서부터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가 나서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생명의 가치인데, 생명을 택하고 돌보라는 것인데, 자본에 의해 생명이 무너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때에 농민들이 생명의 가치를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짊어져야 할 짐을 이분들이 먼저 짊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분들을 보호하고 자기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생명운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NCCK 생명위원회가 이에 지지방문하고 동참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 농업적폐 청산에 나설까

이세우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쏟아냈던 말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어떠한 낌새도 없다는 것이 농성을 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이다. 거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농업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 어떤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땅을 근본 삼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민들과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관료 체계의 충돌인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충돌 지점을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정부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농업 적폐 청산에도 나설 수 있을지 지켜 볼 사항이 되었다.

▲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절박한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윤병희

윤병희  ubiqui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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