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입법예고 직후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후 해를 거듭하며 국회 발의 후 본회의 논의에 막혀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해 인권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유엔은(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 2009년에 이어 2017년에만 두차례 한국정부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회는 발의조차 없다.

문제는 개신교 혐오세력

10월30일 종교계가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각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 문경란 전 서울시인권위원장이 인권의 기원은 근대계몽주의보다 훨씬 오래된 여러 종교전통에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단 오른쪽부터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 조혜인 변호사, 미류 활동가. ⓒ윤병희

이들 종단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혐오세력의 대두를 꼽았으며 혐오세력의 진원지로 일부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세력을 지목했다.

종교계의 입장 발표에 앞서 미류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혜연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는 각각 차별금지법이 지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전체 구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어 종단별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원불교 인권위원회 지수인 처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예정 활동가가 종단별 입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를 대표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의 운영이사 황필규 목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다

특히 앞서 발표한 세 종단은 차별금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법안을 반대하는 개신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목사는 20년 전에 NCCK 인권센터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할 때 대부분 이에 동조했다며 기억을 소환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언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두고 “다른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황 목사는 갈등으로 몰아가는 말들의 수사학을 걸러내어 살리는 수사학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완성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서 환대와 포용우 공동체로 가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NCCK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단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갈무리했다. 또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종단별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번번히 벽에 부딪혀 무산되자 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연대해 2011년 초에 발족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기준 11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으로서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한국사회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는 한국정부가 유엔에 이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윤병희  ubiqui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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