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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죽음, 언제까지종교시민사회단체,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촉구
이정훈 | 승인 2018.11.09 21:04

11월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건축된 지 35년이 지난 3층 건물로 2층에는 객실 24개가 3층에는 객실 29개가 연이어 붙어 있는 구조이다. 화재 당시 2층 객실에는 입실자로 가득 차 있었고, 3층에는 3개의 방을 제외하고 26개 방에 입실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고시원의 특성상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년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입실자들이다. 주거실태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번 화재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7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34살이고, 다른 6명은 모두 50대 이상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79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화된 고시원, 안전시설 비미가 화마 불러

화재가 진압되고 난후 종로소방서의 설명에 따르면, 9일 새벽 5시를 전후해 고시원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은 “최초 목격자와 신고자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3층 출입구”라고 언급했다. 권 서장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사는 곳인데, 출입구 쪽에 불길이 거세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11월9일 새벽 께,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YTN

이어 권 서장은 “건물이 노후되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벨과 경보용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감지기가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서장은 “2009년부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건물의 등록 시점이 2007년이어서 해당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간 시정 명령이 있었는지 대해 살펴볼 대목이기도 하다.

주거취약계층, 죽음에 직면해 살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전국 23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만 약 70만 가구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보는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을 홈리스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여관, 쪽방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재 사고가 계속되자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이같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화재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 애도에 뜻 표시하고 사회안정망 마련 촉구

더 이상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다. 주거빈곤가구는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거빈곤가구의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주거빈곤층을 위한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2019년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주거빈곤가구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0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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