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ㆍ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 편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0월20일(금)로 농성 10일째를 맞았다.
공대위는 산업연수생제도 관리를 맡았던 중기협, 대한건설협회 등이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갖가지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해가며 막대한 돈벌이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이들 이익단체들에게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를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서대문 기장 선교교육원 강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고용허가제를 문제 많은 산업연수제로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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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주노동자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 중,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우삼열 사무국장(좌)과 최현모 사무처장. ⓒ 이정훈 | ||
우 사무국장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뽑아 그 명단을 한국에 넘기면, 한국은 노동자들이 입국할 때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직접 나서 교육과 사후관리 업무를 맡도록 만들어진 그나마 진일보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아야 할 업무를 이익단체들에게 위탁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의 공공성 확립과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용도 폐기하고, 다시 산업연수제로 되돌리려한다”고 우 사무국장은 안타까와했다.
고용허가제에서 이권단체는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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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동자인권센터 최현모
사무처장. | ||
최 사무처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3일부터 8월3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가져왔으며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산업연수생 연수추천단체도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에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 논의를 시작하던 시기에도 ‘산업연수제 대행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들 단체들의 참여로 방향을 정하고, 올 2월부터 실무회의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최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밀실 야합 행정"이라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0월2일, 고용허가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외노협 등은 "이권단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노동허가제 가는 길목 온전한 고용허가제 시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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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 ⓒ 이정훈 | ||
우 사무국장은 “우리 외노협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노동허가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서 고용허가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도 정착되지 못한다면 노동허가제 또한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와 정부가 합의한 고용허가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노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궁극적으로 '노동허가제'로 정착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하며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우삼열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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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에 중기협 등의 이익단체 참여 저지를 위한 농성장이 마련된 서대문 선교교육원 강당으로 통하는 계단에 붙여진 반대구호들. ⓒ 이정훈 | ||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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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300에 씁쓸해 하는 동료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