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투단이 성람재단이 기부하기로 한 3개 시설의 시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 이정훈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서울 시청 앞에서 24일 오전11시 성람재단의 3개 시설(철원 지역에 위치한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의 시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0월12일(목), 성람재단이 ‘장애인 시설을 종로구청에 헌납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람재단의 기부 채납을 허가하고 3개 시설을 시립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하 활동가(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경과보고를 통해 “국고와 시비를 합쳐 10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선심 쓰듯이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따르면 성람재단이 종로구청에 3개 시설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을 통해 밝혔으나, 구청 측은 ‘법인의 기본 재산이 기부, 처분의 대상이 아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씨는 “그동안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서 일어난 국고횡령과 장애인인권유린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종로구청은 3개 시설에 대해 기부 채납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시설 위탁 운영 결정 시 위탁 법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구립이 아닌 ‘시립시설’로 공립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영희 공동대표(공투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람재단은 현 이사 전원해임, 민주 이사 구성이라는 공투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성람재단 전체의 운영을 조씨 일가 등이 독점하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므로 3개 시설을 마치 인심 베풀 듯이 기부하고 이번 사건을 종식시키려 한다”며 비판했다.

공투단은 “91일째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한두 개 시설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수용시설 자체의 투명하고 선명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수용 시설의 투명한 운영도 운영이지만,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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