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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인권센터, 양심수석방 촉구 목요기도회 가져이석기 전 의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김영학 | 승인 2019.01.18 15:32

양심수 혹은 양심범은 일반적으로 “사상이나 신념을 내세워 행동한 이유로 투옥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다만 양심수의 유무는 민주주의 성숙의 한 척도로 작용한다.

한국사회 양심수, 민주화의 선구자들

현재 한국에서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심수란 반독재, 민주화 투쟁, 통일 운동과 노동 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권에 항거하던 사람들이 구속되면서 양심수가 많이 발생했다.

▲ 일명 YH 사건 또는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 당시 기록 사진. 가발수출업체인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다. ⓒGetty Image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1만 2천여 명에 달했다. 민주화 세력 탄압이 심했던 1986년에는 3,400여 명(12월 16일 검찰 발표 기준)이었으며 그 중에 2,900여명이 학생들이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도 양심수는 해마다 계속 발생했다. 노태우 정권 당시 공안정국과 3당 합당 등의 영향으로 1988년 당시 779명에 달하던 것이 1989년에는 1,515명, 1990년에는 1,812명, 1991년 1,352명 등으로 증가해 6,614명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당시 332명(12월 23일 기준)으로 적었으나 각종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임기 동안 무려 총 4,200여명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사면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임기 동안 총 2,219명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총 738명에 달한 바 있었다. 2018년 7월 25일 기준으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양심수는 14명 정도이다.

▲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Getty Image

이석기 전 의원 선고, 혐의만 있고 실체는 없었다

이들 중 한국사회에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양심수가 된 인물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그에게 내려진 법정 죄목은 “내란선동죄”였다.

2014년 2월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2023년까지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와 민가협 등이 양심수로 분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양심수가 없어야

이러한 가운데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1월17일 ‘양심수 석방촉구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 이하 인권센터)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 NCCK인권센터가 1월17일 저녁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를 개최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들로 인해 조에홀은 가득찼다. ⓒ김영학

인권센터 측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활동하다 반인권적 법 앞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러 양심수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도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기도회의 설교를 맡은 남재영 목사(인권센터 부이사장)는 시편 13장 1~2절 본문으로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남 목사는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면 감옥에 양심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설교를 진행했다.

특히 “3∙1절 특별 사면으로 이석기 (전)의원과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여 양심수들의 가족들과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언제까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줄 것 기대하고 소원한다.”며 설교를 마무리 지었다.

시대를 앞질러 발언한 것 뿐인데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김홍열 통합진보당 전 경기도당 위원장은 “(감옥에 입소했던)2013년에는 자주와 평화, 번영,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내란의 언어였지만 2019년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언어가 되고 시대 발전의 핵심적 과제로 공용되었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을 먼저 사용했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생각하면 이 변화가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경진 씨는 “이번(3∙1절) 특사에서도 동생이 빠지면 어떡하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잠을 잘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도 사람을 이렇게 오랫 동안 가둔 적이 없었다.”며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증언이 끝난 후 김민오 NCCK 부회장과 김수산나 기장 강남향린교회 목사의 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 사법농단 책임자 구속 등을 촉구했다.

▲ 양심수 석방 촉구 목요기도회 참석자들은 양심수 석방 촉구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도회에 참석했다. ⓒ김영학

김영학  kyh080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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