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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 출범개신교계 대표로 최형묵 NCCK정평위원장 참석
이정훈 | 승인 2019.02.20 18:55

2월2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이 있었다. 또한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1부 출범식은 추진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요, 및 공동위원장 호선과 출범식 선언문 논의 및 낭독으로 이어졌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다.

혐오 사회 극복하고 공존 사회로 나아가야

출범식을 마무리하며 공동위원장를 맡게 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각종 혐오표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혐오는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국가위원회가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발족식을 20일 오후 국가인권위 전체회의실에서 가졌다. ⓒ뉴시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통합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오늘 여기에 함께해준 여러 추진위원의 의견을 모아 사회 소수자 혐오와 차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또 한 명의 공동위원장인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마음이 무겁다.”며 “여러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과 최영애 위원장과 함께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범식 순서의 마지막은 출범선언문 논의와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먼저 “혐오 사회를 극복하여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혐오차별이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사회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 구조적 차별의 재생산과 공고화, 민주주의 위협 및 사회통합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혐오차별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성혐오, 페미즘과 젠더 기반 폭력 이해 없인 실효성 없다

이어진 제1차 전체회의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 센터 피해지원국장과 소모두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여성 혐오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김 국장은 “촬영물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자는 여성이 94%, 남성이 3%, 공동피해자가 3%”라고 지적하고 “불법 촬영물처럼 젠더 기반 폭력 자체가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다.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 젠더 위계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즉, “남성 가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남녀신체 모두 나오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이유는 본인보다 여성에게 훨씬 타격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낙인찍는 것 등이 일종의 여성혐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국장은 “가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페미니즘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없는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으로는) 소수자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며 “추진위가 그 역할을 잘 맡아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감삭감 주장, 차별 법안이다

이어 소모두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 혐오차별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먼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소모두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기대를 품고 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며, 이렇게 시작된 노동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사업장에서 이탈한 이주노동자가 우리가 부르는 ‘미등록 체류자’, 한국정부가 부르는 ‘불법체류자’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왜 우리가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지 관심을 두기보다 정부는 출입 위반으로 추방한다”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소모두 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모두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20~30% 깎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엄청난 차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고 차별이 가득한 법안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법안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개신교측 대표 최형묵 목사, 교계 협력 당부

특히 이날 발족한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혐오차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신교측 대표로는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목사가 위촉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 정의‧평화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이다.

회의를 마친 최 위원장은 “개신교의 일부가 혐오차별의 논리를 유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의 대표로서 혐오차별을 극복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동성애 혐오로 대표되는 개신교계의 혐오 조장과 차별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며 책임감을 피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 혐오차별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다.”며 교계의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추진위에서 발표한 출범선언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는 ‘혐오의 시대’ 한 가운데에 있다. 온라인에서 10명 중 9명은 혐오표현을 경험한다.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에 넘쳐난다.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에게 쏟아진 혐오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제 혐오의 표현이 일상화, 전면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연한 혐오 속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혐오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 이들을 모욕하고 위협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고 배제하려 한다.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덧씌워진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뿌리깊은 불평등의 역사, 구조적인 차별 위에서 자란다.

혐오의 문제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파괴한다. 민주주의 기초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오늘 우리는 ‘혐오의 시대’와 결별을 선언한다. 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시대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걸음을 내딛는다. 인류가 이미 70년 전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듯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의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있다!

2019. 2. 20.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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