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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일깨운 핵폐기물통 퍼포먼스, 법정에 선다경찰의 이중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열린다
이정훈 | 승인 2019.02.20 19:05

311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였던 핵쓰레기 퍼포먼스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2018년 311기획단 내 활동가 3명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청에서 공판이 진행된다.

퍼포먼스도 죄가 되는 나라

공판을 받게 된 사정은 이렇다. 2018년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를 맞아 311 퍼레이드 기획단은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모형으로 ‘핵폐기물’ 통을 만들고, 이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핵발전 관련 기관들과 언론사에 택배로 보낸 것이다.

▲ 문제가 된 핵폐기물 모형통. 이 모형통에는 핵발전소 주변의 시민들이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2018년 311기획단 제공

하지만 이 택배 상자 안에는 지역주민들이 쓴 손편지가 담긴 지름 8cm의 빈 깡통이 들어 있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통해 자본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재앙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 즉각적인 핵발전 중단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해마다 진행해온 311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 전국의 반핵활동 단체들이 함께 핵폐기물 문제를 토론하고, 주민들과 함께 핵폐기물 통을 만든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사는 고통을 손수 편지로 써넣었고, 전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참여를 제안하여 진행한 것이었다.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 기소하는 경찰의 이중성

또한 이 모든 진행 과정과 행사 취지, 그리고 311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호소하는 내용에 대해 3월 12일 대전지방경찰청,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했다.

311기획단에 의하면 경찰은 그 당시 조사 과정에서도 ‘협박의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핵쓰레기 모형의 배지를 경찰들에게도 나누어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뒤돌아서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311기획단은 경찰의 이러한 행동에 관해 “‘핵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산업자원부와 경찰이 탈핵 시민을 억압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에 항의 차원에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등 2018년 311 기획단은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이중적인 모습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311 기획단은 공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모형 핵깡통에 벌벌 떨며, 진짜 위험한 핵발전소 용인하는 것이 위계며 핵발전소를 벌할 것, ▲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국민의 권리를 ‘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핵사고를 교훈삼아 당장 핵발전 멈출 것,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으며 즉각 핵발전을 중단할 것, ▲ 반핵활동 정당하기에 탄압을 중단할 것,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핵을 반대하며, ▲ 평화하자면서 핵수출이 웬말이냐,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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