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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정평위, 국립생태원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 비판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노동조건 악화시켜
이정훈 | 승인 2019.06.01 17:56

충남 서천구 마서면 소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박용목 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노동자들과 종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직 됐으니 일 더하고 임금 적게 받아라?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에 따라 2018년 7월1일, 청소, 안내, 경비, 시설관리, 교육 등을 전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 비정규직 상황보다 노동조건이나 임금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지부장 등이 11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6월1일 노동계·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NCCK정평위 소속 위원인 원용철 목사(기감, 벧엘의집)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이었다.

▲ NCCK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위원인 원용철 목사도 국립생태원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NCCK정평위 제공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또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도 5월 31일, 환경부 산하 국립 생태원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를 우려하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NCCK정평위는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정부의 지침을 무시함으로써 직고용의 의미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를 묵인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NCCK정평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립생태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을 준수하여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노동조건을 조속히 원상회복 시킬 것, ▲ 정부는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의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 ▲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일에 조속히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립생태원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3, 16)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작년 7월 1일, 청소, 안내, 경비, 시설관리, 교육 등을 전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정규직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도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땀 흘려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시간은 늘어난 반면 임금은 삭감되는 등 오히려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경비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노동시간은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24시간이 늘어난 반면 임금은 월 평균 7%(약 20만원 가량) 삭감되었으며, 시설관리노동자 역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무려 15시간을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장근무 수당은커녕 오히려 월급의 6.7%가량이 삭감되는 등 비정규직 시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는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 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가이드 라인에 명백히 위배된다.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함으로써 직고용의 의미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를 묵인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의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을 준수하여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노동조건을 조속히 원상회복 시키라.

하나, 정부는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의한 행태를 바로잡으라. 또한 정규직화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이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조속히 나서라.

우리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노동하는 그 날까지 기도와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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