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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실무 협상진 교체 언급, 왜남북미 세 정상 DMZ에서 역사적 만남 가져
이정훈 | 승인 2019.06.30 19:32

평소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기로 소문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번 트위터 정치를 진행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G20회담 종료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G20회담 이후 한국 방문 시 DMZ에서 북측 김정위 위원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이다. 결국 6월30일 이 만남이 성사되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만해도 일각에서는, 또한 6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몇몇 외신기자들도 “사진 찍는 것 외에 더 어떤 것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DMZ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성사 되었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측 ‘판문각’ 앞 도로까지 진출해 김정은 위원장과 5분 정도의 대화와 사진 촬영을 마치고 다시 함께 남측으로 넘어 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또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 남북미 세 정상이 6월30일 오후 DMZ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

빌 클린터, 조지 부쉬, 버락 오바마 등 DMZ를 방문한 대통령은 있었지만, 한미 정상이 나란히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옷차림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전 대통령들이 점퍼나 방탄복 차림이었던 것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장차림이었다. 남북, 북미 관계는 평화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북미 정상 만남을 위한 물밑 작업

이후 남측 ‘자유의 집’으로 들어간 세 정상은, 특히 북측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세 정상이 나란히 자유의 집을 빠져나와 북측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하고 자유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채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을 추켜 세웠다. 그동안 물밑 협상을 잘 진행해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향후 미북 협상 테이블을 이끌고 갈 핵심 인물로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북측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제안을 받고 5시간 만에 논평을 내놓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선희 부상의 상대인 비건 대표가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사카 방문 이전에 국내에 들어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했고, 최선희 부상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미 실무 협상이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 사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정상 및 한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실무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건 대표가 북미 대화가 총론에서는 일괄 타결의 원칙을 중시하지만, 각론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협상 실패를 되짚으면서 북미 협상의 전술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의 발언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협상 실무진 교체의 의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협상 실무진의 교체”를 언급했다. “서로가 원하는 협상 실무진으로 교체하고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 앞으로 계속될 협상 가운데 협상 테이블이 깨지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나타났던 협상 테이블이 깨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꾸준하게 북미 간에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며 이견을 좁히고 마지막 순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얼마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성공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의 전 언론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눈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판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북미 관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북미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언론의 조명을 받도록 실무 협상 시기도 길게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평화프로세스 큰 고개 하나 넘었다, 그러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여기에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현실적 문제까지 더해 북미의 평화를 향한 진행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북미 협상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북측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로 반입되는 일체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나 철수, 곧 미국 핵무력의 지구적 차원에서의 폐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대안으로 북한 체제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다. 북미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6대 강국들의 공동안보 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의지를 모으고 이에 합의해야 할 일이다. 매우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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