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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12일의 약속”정부 외면으로 정규직 전환이 경쟁채용으로 변질
박대성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승인 2019.07.02 03:55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박대성입니다.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또 기재부의 평가지침을 바꿔야한다! 어려움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한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8자가 정규직 3자로 바뀐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직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규직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정부와 공사, 노동자랑 같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노사정이 함께 고통 분담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공사의 일방적 진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로 찾아갔지만 외면당했습니다. 정부의 외면으로 정규직 전환이 경쟁채용으로 변질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사와 자회사의 계약은 기존 하청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약속에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모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5월12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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