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예술인은 법이 규정하는 노동자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이라는 명칭조차 예술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제도상에서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해 예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음악과 그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 부재로 2010년 뮤지션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은 아주 적은 계약 선금만 받고 투자를 기다리며 기약 없이 남은 계약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 故 최고은 작가가 이웃에게 보낸 편지 ⓒGetty Image

2014년 예술강사 최정운은 10개월 단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술강사의 계약 조건상 강의가 없는 달 생계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연극인 김운하 역시 활동이 없는 시기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의 창작활동을 근거로 실업부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이라도 적용되었더라면 이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규정 없음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예술인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예술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턱없이 낮은 선금이나 고료를 받고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거나 실업부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시간노동, 불공정계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해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예술인고용보험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높은 예술 활동 증명의 문턱, 낮은 문화예술노동 현장의 계약 체결률, 예술가에게 필수적인 연습시간과 사전활동 기간에 대한 이해부족, 저수입으로 이중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단속에 대한 책임 역시 문체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동료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노동을 하다 과로사로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술인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낡아빠진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오경미 사무국장(문화예술노동연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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