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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 눈감는 정부와 여당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시간제
안명자 본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승인 2019.07.04 19:07

작년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싸운 우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 등에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는 국가재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악을 틈타 기본급은 그대로 묶어둔 채,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를 합한 월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매월 67,840원(연간기준 81만4천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뉴스1

이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달 67,840원(연간기준 81만4천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또 다시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발생한 피해보전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대책마련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려고 하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떻게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려 담합하는 전국의 시도교육청들도 역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이름으로 사상 유래 없는 총파업으로 정부와 교육청들에게 싸워 이길 것입니다.

안명자 본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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