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취임 2년 동안 그의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사람’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였습니다.‘노동존중’은 ‘노동개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를 낳는 정규직 제로 정책이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가르침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고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제1원칙은 9개월의 상시지속업무였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되었고, 부족한 정규교사 대신 채용되어 막중한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기간제교사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학생생활부 등을 맡고,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합니다.

▲ 기간제교수는 정규직 교사를 구조조정 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었다. 또한 기간제교사는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임금, 복무조건, 복지, 교사자격기준과 연수 받을 기회 등 온갖 차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차별의 굴레는 죽음에서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하고 희생된 기간제교사는 3년이 넘는 투쟁으로 순직인정은 받았지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사망보험금지급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망보험금 손해배상 1심 법원은 기간제교사를 차별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기간제교사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 사유는 청년선호 일자리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법령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영원히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겠다니 말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노조는 두 차례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 당했습니다. 위원장이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간제노동자라서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더구나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말로는‘신고제’라며 기간제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속이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투쟁으로 그들을 분쇄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혜성 위원장(기간제교사노조)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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