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당당한 노동자선언의 처음을 열었던 학습지교사들이 투쟁해온지 꽉 채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해 왔습니다. 정부는 단체협약은 지킬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를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떠나고 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거리농성·단식·고공농성 등 안 해 본 것 없이 싸우면서 노동조합을 지켰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들을 이상한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ILO핵심협약을 비준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습지교사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던 대법원도 작년 6월15일 학습지교사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지난 2103년 8월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재능교육투쟁 승리! 종탑고공농성장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타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 권리를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에큐메니안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님에도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고 기뻤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해 오셨습니다.

학습지 업계 1.2위를 다투는 대교와 구몬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재능교사와 구몬, 대교 교사는 일하는 조건이 다르기에 대교, 구몬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시 지리한 법정다툼을 진행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약속을 보면서 온전한 노조할 권리 쟁취는 직종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연대와 단결의 힘으로만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특수고용직군은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건설기계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지금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외에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들이 정부통계만으로도 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노동통제를 하지 않아도 별점과 후기에 쉼 없이 일하고 달리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업체로 부터 콜을 받고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근거로 전속성이 없다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이상 속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사업장의, 우리 직종의 요구를 넘어 노조 할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오수영 학습지교사(재능교육)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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