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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김미숙(용균이 엄마) | 승인 2019.07.09 01:00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공공기관 서부발전 하청회사에서 일하던 아들 용균이는 안전커버없는 수많은 회전체에 몸이 딸려들어가 처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부발전회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위험한일은 외주화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만든 것입니다.

기업은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 산재가 용인되었습니다. 하청업체에 최소한의 금액을 주니 인건비로 100%를 주면 남는게 없게 되어 하청들은 싼값으로 노동력을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업체들이 임금의 50%를 떼고 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당연하듯 무시하였습니다. 죽거나 다치게되면 산재로 인정하는 순간 원청인 서부발전에 눈치를 보게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량을 받지 못할까봐 하청회사에선 되도록이면 은폐하였습니다.

공공 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비정규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비정규직들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인권이 짓밟힌 채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거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누명을 쓰기 일쑤였습니다.

▲ 아들 용균씨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용균씨 어머니 김미숙님 ⓒ민주노총

사람이 다치면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더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당연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재발이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해서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잘려서 퇴사처리 되어도 잘린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살기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도 살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투쟁하는 이유는 미치도록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나라에 의해서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힌 채 피폐해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분 정규직화 하겠다고 몇 번이나 국민들께 약속하였고 4년 안에 중대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은 산재피해가족 모임 <다시는>을 결성하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사력을 다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명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줘야 할 의무가 민주주의인 이 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주권도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놔야 정의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저는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겁니다.

김미숙(용균이 엄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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