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6월말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수납 노동자 1500여명이 7월1일자로 대량 해고되었다. 이에 수납 노동자 40여명은 6월30일 새벽 4시30분경 지상 10m위 경부고속도록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한국도로공사 측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벌써 10일째가 되었다.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시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여전히 ‘직접고용불가’를 주장하고 있고, 노조와 사측의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한국 3대 종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를 향해 고속도록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권이민수

이에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한국의 3대 종단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7월 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촉구 3대 종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의 주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맡았다.

소통 거부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향한 날선 비판

이날 기자회견은 양한웅 집행위원장(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먼저 지몽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집단내에서 필연적으로 서로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라며 노조와 사측에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측의 소통엔 “서로가 함께 가야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진실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법원에서 정규직전환을 판결한 바 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대안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몽 스님은 한국도로공사측을 향해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도 더불어 함께 가야하는 집단의 구성원임을 잊지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자회사 거부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두 번째 발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인 이주형 신부였다. 그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약한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라 밝혔다. 그렇기에 고통 받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현실에 3대 종교가 책임감을 느끼고 연대하는 것이다.

이 신부는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수 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경영진의 부실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의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와 어려움은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신부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을 자회사 전환을 통해 고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도로공사를 향해 “부디 대화할 것”을 호소했으며 “정부 차원과 국민적 관심을 부탁”했다.

구조조정 꼼수를 멈추고 직접 고용 하라

마지막 발언은 개신교의 최형묵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유감스럽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죽거나 잘리거나 속거나”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최 목사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요구와 해법은 간단 명료하다.”고 했다. 바로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2심에서 이미 한국도로공사의 정직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이용해 간점고용하려고 했고 이에 반대하는 1,500명을 해고하면서 작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최 목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후에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를 인간이 아니라 비용과 결부해서 도구로만 보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말에는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 이라는 믿음이 담겨있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흘린 땀의 열매를 누리고 노동자로써 정당하게 그 몫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저마다의 삶을 삶아가는 사회를 이루기까지 종교계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3대 종단 종교인들과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호소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권이민수

당사자 연대발언시간에는 유창근 지회장(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자 전남지부 한국도로공사 영업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직접고용을 하라는 판결의 결과를 무시하고 자회사만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만행을 폭로했다. 자회사 전환은 결국 정리해고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지회장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자회사 전환으로 고용 안전 불가능

발언을 모두 마친 뒤 기자회견을 참석한 노동자들과 연대인들은 둥글게 손을 맞잡고 호소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먼저 호소문을 통해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는 결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갈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30% 인상된 임금과 100만원의 인센티브, 정년연장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회사 전환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며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한 가족으로 존중받는 것, 안정된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

호소문 낭독후 기자회견을 마치며 사회자 양 위원장은 “총을 쏘고 발로 짓밟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기에 1,500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학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인 대통령을 향해 이 문제의 해결에 하루 빨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종교계가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권이민수  simin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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