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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방수권법 한국전쟁 종식 촉구 조항 추가NCCK화통위, 환영의 뜻 표하며 종전선언 이어질 것 기대
이정훈 | 승인 2019.07.12 21:28

미국 현지 시각 7월11일(목) 미 하원이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이하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을 채택했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 로 카나·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안으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하원 전체회의 구두표결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 수정안은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의회가 한국전쟁 종전을 지지하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것에 두었다.

또한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카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국전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 이 결의안에는 하원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연합뉴스

국방수권법안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이다.

미 국방수권법에 담긴 내용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긴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법안에 삽입되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는 구절로 시작해 4가지 세부 조항을 담았다.

첫째 조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두번째 조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세번째 조항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 네번째 조항은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등이다.

남북, 북미 간의 평화를 향한 속도에 가속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그간 미북 대화를 이끌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당론을 넘어 미북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NCCK화통위, 논평 발표하고 종전선언도 기대

이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계도 환영을 표하며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도 “미 하원의 ‘한국전 종식 촉구결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것이다.

NCCK화통위는 “미국 연방하원이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추가하였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1953년 정전협정체결이후 최초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공식적인 결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NCCK화통위는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의 길을 선택한 미국 연방하원의 이 같은 정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CCK화통위는 마지막으로 “이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함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NCCK화통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미 하원의 ‘한국전 종식 촉구결의’를 환영한다

미국 연방하원이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추가하였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1953년 정전협정체결이후 최초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공식적인 결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일이다.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의 길을 선택한 미국 연방하원의 이 같은 정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이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외 시민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회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함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9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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