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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연규홍 총장, 여전히 가짜뉴스 운운김강호 전 비서실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정훈 | 승인 2019.07.21 18:10

한신대 연규홍 총장이 김강호 전 비서실장을 6월10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차이점

일반 명예훼손이 형법 제70조,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위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8조를 생략한 것은 ‘사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모욕은 형법산 일반 모욕죄와 동일하게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한신대 연규홍 총장이 김강호 전 비서실장을 6월10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에큐메니안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또한 거짓의 사실에 의한 경우는 형량이 더 높다. 마지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등이다.

여기사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연규홍 총장의 고소 내용은

이제 한신대 연규홍 총장의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고소장을 살펴보면 김 전 비서실장이 5월25일 16:08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박현준 음악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한 내용도 보인다. 에큐메니안과 관련 5월26일자 기사와 5월26일자 기사들이다. 즉 “연규총 총장, 금품비리와 학내 사찰 사실이다”와 “김강호 목사와 한신대학교 학생들 만났다”라는 기사이다.(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다)

고소자 한신대 연규홍 총장의 주장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박현준 음악감독으로부터의 금품수수나 김 전 비서실장이 한신대 학생들과 에큐메니안에 제공한 녹취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녹취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금품수수와 학내 사찰이 가짜뉴스인가

문제는 박현준 음악감독과 관련된 건이다. 이마저도 2018년 박현준 음악감독과 에큐메니안은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박현준 음악감독은 각종 녹취 파일과 수표 사진을 에큐메니안에게 제공했다.

그 이후 박현준 음악감독이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 더욱 논란만 가중시킨 것이다. 또한 학내 사찰과 관련 고소자인 한신대 연규홍 총장은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고소장을 받게 된 김 전 비서실장은 맞대응이라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법정에서의 결과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이나 에큐메니안은 또 다른 법정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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