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잘못도 없이 진행된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지금 학내 상황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지난 7월25일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 대한 한 관계자의 일성이다. 입장문에서 “한신학원 거제도 토지 사건은 이사회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학원 재산을 처분하려 한 사건”이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여기에 이 당시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전 이사장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 “충분한 해명이 있었고 그 당시 자료도 수도없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 게제된 거제도 토지 관련 이사회의 입장문 ⓒ스크린 캡쳐

거제도 토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

또한 이 입장문의 요지는 그 당시 왜 문건으로 남겨두지 않았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인가 밀실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이사회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한 당시 이사회에는 한신대학교 기획처 직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 당시 총장직무대행에게 보고하고 기획처 직원들도 참석했다는 것이다. 당시 총장직무대행이 기획처장 겸직이었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 당시 이사회에서 논의된 거제도 토지 관련 문제들을 짚어보자.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법인 책무성 지표(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 경비부담률)이 수도권 대학 중 하위 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부에서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수익이 없는 것은 매각해 법인 책무성 지표를 높이도록 관리해오고 있었다. 거제도 소재 법인 소유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실제 수익률이 거의 없는 부동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개발이 없이는 매각 또는 사업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그러나 제2차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법인의 재정자립도 향상시켜 교단의 재정부담(1/100 헌금 등)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거제도 토지 활용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거제도 땅에 대한 현실적인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하면서 개발 및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토지를 보유하면서 개발할 경우는 공지시가상승으로 기본재산 확보율도 올라가고 임대수익에 따른 수익률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거양득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무슨 의혹이고 고소인가

당시 이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이사회에서 거제도 토지를 방문, 토지 현황 확인, 거제 시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법인 토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택지개발사업이 “아주동 소재 법인토지 11,200평을 포함해야만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개발공사와 양해각서 체결을 승인하였고, 이후에 2016년 7월 5일 이사회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모 건설사의 사업설명회를 들었다는 것이다.

아주동 토지의 일부 11,200평이 주택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사업이 되면, 현재 맹지와 다름없는 법인의 13만평 땅이 공로(공공도로)와 접하는 토지가 되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본재산 확보율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수익률 상승 요인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교가 총장 선출 문제로 인해 분규 상황이라 아직 택지개발사업 촉진지구지정도 받지 않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당시 이사회는 맹지의 토지를 법인의 재산 수익률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향후 이사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 건설사가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이사장 명의의 잠정적인 ‘사업참여의향서’와 조건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모 건설사는 2019년 3월 7일 거제시로부터 ‘문화제(거제 아주동 고군분)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 4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거제아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모 건설사는 2019년 5~6월경 몇 차례 법인을 방문하여 그간 추진경위와 토지소유자인 학신학원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이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역할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체결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자료를 전달했다.

결국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사업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사업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한신학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밀실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사장의 입장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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