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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공식화남북 관계에는 득이 될 전망
이정훈 | 승인 2019.08.22 21:20

청와대가 22일(목)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공식화 했다.

일본이 초래한 사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목)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 하고 있다. ⓒNew1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보복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남북 관계에는 오히려 약

지소미아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 정보를 다루는 협정인 만큼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안보 관계와 얽혀 있고 동맹국인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반응을 예견한듯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한미동맹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북한을 목표로 하고 있던만큼 남북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무엇

이번에 종료하게 된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2012년 체결 30분 전에 취소되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밀실 추진’ 논란까지 더해져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것이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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